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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ㆍ경기중앙변호사회, ‘불공정 거래 법률 지원 업무협약’ 체결
중ㆍ소상공인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 법률 지원 확대 기반 마련
도민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ㆍ구제 위한 법률 상담ㆍ자문 상호 협력 
더부천 기사입력 2020-07-24 15:0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09

경기도와 경기중앙변호사회는 24일 가맹사업ㆍ대리점ㆍ대규모 유통ㆍ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공정 거래 법률 상담 운영과 자문 지원 ▲중ㆍ소상공인 피해 구제 지원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ㆍ예방 관련 홍보 ▲공정거래 활성화와 상호 발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이 도민 법률 지원의 편의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내 불공정 거래 피해 관련 상담 문의는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전문 인력은 한정돼 있어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 상담 건수는 340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 300여 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가맹사업,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법률 상담ㆍ분쟁 조정 외에 대규모 유통ㆍ하도급 등 법률 지원이 가능한 거래 분야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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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협약이 도내 불공정 피해 상담과 분쟁 조정의 효율성 및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구현은 비단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결실을 맺기 어렵다”며 “억울하고 부당한 지역주민의 불공정 피해 구제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가맹 사업 거래와 대리점 거래 분야 분쟁 조정ㆍ법률 상담, 각종 불공정 사건 구제,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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