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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등 ‘불법 렌터카’ 영업행위 집중 수사
도내 렌터카 업체 230여곳 전수조사
대여용 자동차 이용 불법 유상운송행위
명의 대여 등 무등록 대여사업 운영행위
신고된 지역 외에서 무신고 영업행위 등 
더부천 기사입력 2020-10-12 07:5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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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이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도내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 ▲명의대여 등을 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 행위 ▲신고된 지역 외에서의 무신고 영업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특히 최근 광주,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탄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콜뛰기’ 운행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야간 시간대 유흥가나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나 일부 음식점 등을 통해 손쉽게 ‘콜뛰기’ 업체 전화번호가 공유되고 있고, 주민들도 이러한 불법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사고가 나는 경우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 밖에 기사 고용 과정에서 범죄 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검찰 송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과 공정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함께 렌터카 업계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자 한다”며 “렌터카 관련 불법행위를 알고 계신 도민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ㆍ바로 가기 클릭)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23대의 렌터카를 지입 형태로 제공받은 후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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