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
소사구(2016. 7.4 폐지)
오정구(2016. 7.4 폐지)
행정복지센터ㆍ동(洞)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탑배너

경기도, 코로나19 관련 임대차 분쟁 직면 소상공인 무료 소송 지원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감정평가비용 등 지원 
더부천 기사입력 2020-11-18 09:0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40
| AD |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인과 분쟁 상황에 직면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대리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 규칙은 무료 소송 지원 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기존 무료 소송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 외국인 주민, 소년소녀가장 등이었다.

또 기존에는 변호사 수임료만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감정평가비용 등 변호사 비용 외의 소송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조정위원회는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하 처리돼 실효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을 거절해 소상공인이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경기도에서 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관련 이번 개정사항은 11월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임대차 관련 상담 및 분쟁 조정 신청 문의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경기도 열린민원실(☎031-8008-2255),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031-8030-2255) 내 임대차 전문상담센터에서 월~금,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임대차분쟁 조정과 관련한 무료 소송 지원은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에서 신청 가능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2020윈터스쿨

  • 2020윈터스쿨
· [코로나19] 신규 확진 438명ㆍ누적 3만..
· 부천시의회, 11월 23일부터 제248회 정..
· 만 70세 이상 10월 19일, 만 62세~69세..
· 경기도,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
·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신규 전자책 62..
· 경기도 소방 119구급차 ‘무(無)세균’..
· 저소득층 주거급여 20대 청년에 분리 ..
· 15년 만에 링에 오른 ‘핵주먹’ 타이..

  • 썝二쇱뿬깮異쒖옣
  • 蹂대졊誘명똿
  • 李쎌썝 異쒖옣씠誘몄궗吏
  • 泥섎留 쁺긽
  • 떊샎씤뜲 꽕엫뱶誘명똿궗씠듃 떊猶곌 媛吏 븡뒿땲떎.
  • 移좎꽌硫댁븞留
  • 遊됱쓽룞븞留
  • 踰붾컯룞븞留
  • 遊됲솴룞븞留
  • 쓽솗 뿬깮異쒖옣留덉궗吏
  • 뿉由щ굹떂 쟾李
  • 移좉끝쑕寃뚰뀛
  • 쉶씤硫댁븞留
  • 臾댁븞異쒖옣꺏솯臾댁븞異쒖옣留덉궗吏솯臾댁븞異쒖옣留뚮궓솯臾댁븞異쒖옣뾽냼
  • 뀍꽦留뚮궓 꽮뒪븯湲곗쟾뿉 궓옄 샆媛뽮퀬 뒗 뀈.jpg
  • 臾댁<異쒖옣꺏
  • 룞쓽뿭븞留
  • 삤移섎룞븞留
  • 룷빆異쒖옣븞留
  • 吏꾪빐쑕寃뚰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