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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3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해야”… 민주당에 호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ㆍ규모ㆍ방법 등 구체적으로 제안
“전국민 보편지급 통해 가계부채 증가 막고 경제 활성화 도모” 
더부천 기사입력 2020-11-28 22:5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029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1월중 전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공평하게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더ᅟᅡᆼ에 호소했다. 지난 25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구체적 지급시기와 방법, 규모를 제안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당 지도부에 문자ㄹ로 보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지사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호소문에서 “경제 정책 따로, 가계 지원 따로 보다는 같은 예산으로 가계 지원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정책이 있다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히 중첩 효과가 있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와 가계 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하면서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하며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1.81배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났다. 지역화폐로 도민 전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신용카드 매출이 서울보다 14%p 높아 높은 소비 촉진 효과를 증명했다”고 밝혔다.
또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시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소득 최상위 적자가구 비율은 감소한 반면, 소득 최하위 적자가구 비중은 37%에서 50.9%로 대폭 늘어나 계층간 격차와 저소득층 경제 상황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되는 선별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경제정책 혜택이나 복지정책 혜택에서 세금 내는 국민을 배제하는 것도 옳지 않다”면서 “지금 논의되는 3조~4조원의 선별 현금 지급은 규모, 대상, 방식, 효과 등 여러 면에서 20만~30만원의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에 비해 아까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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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국가 재정 여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 미국 대만 등 외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평균 120만원 이상을 지급한 후 추가 지급을 시행 또는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1인당 1차, 2차를 합해 40만원(그나마 일부는 선별) 정도만 지급했다”며 “만약을 대비해 4차분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계소득지원(정부의 공적 이전소득)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부채비율(40% 미만)을 자랑하게 됐지만,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전국민적 공감아래 지역화폐형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보편 지급을 통해 △가계 소득 증대로 가계 부채 증가를 막고 △경제 활성화를 기하며 △위기로 불안한 국민의 연대의식과 귀속감을 제고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마지막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으로 국가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개인이 위태로울 때 국가에 기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소비 확대의 경제 효과와 가계 소득 지원의 복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한부지 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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