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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 대상
저공해조치 신청ㆍ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제외 
더부천 기사입력 2020-11-29 09:15 l 강영백 기자 storm@tthebucheon.com 조회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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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운행이 금지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와 운행 제한 대상 차량, 제외 차량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단속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금지 시간 동안 수시로 진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후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시행되는 예방적 관리대책이다.

지난 3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을 통해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 개별 적용이 가능해졌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내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과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제활동 위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맞춤형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5등급 차량도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서울시는 운행 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고, 인천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저공해 조치 신청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외한다.

한편, 경기도는 강력한 운행 제한 단속과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 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약 90%,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6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610만원(조기 폐차 210만원, LPG차량 구입 보조금 400만원)을, 전기ㆍ수소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경기도에서 별도로 2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ㆍ바로 가기 클릭)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 등록 시ㆍ군 환경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는 “내년까지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모두 저공해 조치 되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재난 대응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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