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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서민 울리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척결 나서
‘무자격업체 대부행위ㆍ법정 최고금리 초과행위ㆍ허위 및 과장 광고’
특별 수사반ㆍ모니터링 요원 편성, 온라인상 불법 사금융 집중수사 
더부천 기사입력 2021-01-27 08:4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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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허위등록ㆍ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ㆍ오프라인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 플랫폼상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한편, 온라인 대출 사이트 및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수사 일정을 살펴보면 ▲1분기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사이트 피해 사례 ▲2분기는 허위 등록ㆍ영업 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3분기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4분기에는 대출 플랫폼상 허위ㆍ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대부 피해 사례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대부행위 적발을 위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 광고 전단지 살포자를 연중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한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한다.

또 경기불황 속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ㆍ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난해 경기도에서 중점 추진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 인하와 불법 사금융업자가 수취한 이자 계약 전부 무효화 등 제도개선도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ㆍ바로 가기 클릭 )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해도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법 사금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21년이 온라인상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시발점의 해가 되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불공정ㆍ불법 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돼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1천%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배달대행업 등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자 검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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