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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도내 대규모 개발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
경기용인플랫폼시티ㆍ평택 현덕ㆍ광명 학온ㆍ안양 인덕원 등 6곳
경기도 자체 조사… 직계존비속ㆍ배우자 직계존비속ㆍ형제 자매
투기 의혹 확인… 위법사항 확인시 수사 의뢰·고발 등 강력 조치 
더부천 기사입력 2021-03-05 15:1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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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3기 신도시 지역(▴남양주 왕숙 지구 ▴하남 교산 지구 ▴고양 창릉 지구 ▴부천 대장 지구 ▴광명 시흥 지구)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도(道)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 도시주택실과 GH 전체 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모두 6곳이다. 또 개발예정지구 인접지역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들 6개 지역의 경우,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지역으로 포함된 3기 신도시와 별도로 도(道)와 GH 등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지구인 만큼 별도의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인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평택현덕 관련) 및 GH에서 근무한 직원(퇴직자 포함) 전체와 그 가족으로,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 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ㆍ자매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사지역별로 대외 공개 시점이 조금 다르지만 추진경과를 확인한 결과, 정부의 조사대상기간(주민 공람 5년 전)을 기준으로 설정하면 투기 여부 확인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해당 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를 조사 대상 범위로 설정했지만 경기도의 경우, 정밀한 조사 필요성과 조사 범위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고, 현실적으로 개발지구 인접 지역의 투기 이익이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

경기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ㆍ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자ㆍ공직유관기관 임직원에게 ‘투자의 자유’는 있지만 ‘투기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위법행위자의 투기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 방지 방안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중 도내에 위치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자체 조사에 들어간다”면서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명백히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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