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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3년 7월 3일까지 지정…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2020년 지정 면적에서 투기 우려 없는 43%는 해제 
더부천 기사입력 2022-06-29 08:4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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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ㆍ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달 개발 완료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바로 가기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21개 시군은 다음과 같다.

▲안산시 사사동 일부 0.980㎢
▲군포시 둔대동 일부 0.420㎢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일부 1.670㎢
▲시흥시 거모동, 계수동, 과림동, 광석동, 군자동, 금이동, 논곡동, 대야동, 도창동, 매화동, 목감동, 무지내동, 물왕동, 미산동, 방산동, 산현동, 신천동, 안현동, 월곶동, 은행동, 장곡동, 장현동, 정왕동, 조남동, 포동, 하상동, 화정동 일부 32.57㎢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학의동 일부 23.27㎢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일부 18.77㎢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 귀여리, 금사리, 분원리, 삼성리, 수청리, 이석리, 남한산성면 엄미리, 퇴촌면 무수리 일부 12.81㎢
▲고양시 덕은동, 삼송동, 오금동, 원흥동, 지축동, 현천동 일부 5.72㎢
▲광명시 가학동, 노온사동 일부 4.79㎢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부 4.73㎢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부 3.31㎢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 일부 2.72㎢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일부 2.71㎢
▲수원시 상광교동, 하광교동, 파장동 일부 1.41㎢
▲과천시 갈현동 일부 1.37㎢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대곶면 대명리, 양촌읍 학운리,월곶면 용강리 일부 0.95㎢
▲평택시 월곡동, 진위면 봉남리, 포승읍 방림리, 신영리, 희곡리 일부 0.77㎢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0.76㎢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북면 백둔리 일부 0.45㎢
▲안성시 사곡동,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사흥리, 대덕면 모산리, 일죽면 화봉리 일부 0.32㎢
▲동두천시 탑동동 일부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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