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천시
부천시 인사
원미구(2016. 7.4 폐지)
소사구(2016. 7.4 폐지)
오정구(2016. 7.4 폐지)
행정복지센터ㆍ동(洞)
부천도시공사(前시설관리공단)
경기도
중앙부처
현안 과제
지하철
추모공원
공유재산
행정조직
해외교류&방문
재산신고
우체국
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
동(洞)지역보장협의체

탑배너

경기도,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개선’ 국토교통부에 건의
“허가권자가 복수 후보 지정해 건축주에게 선택권 부여” 
더부천 기사입력 2023-03-21 10:16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98
| AD |
경기도는 공사감리자 간 경쟁을 통해 견실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수 지정 방식이 아닌 건축주가 복수의 공사감리자 후보자 중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직영 공사)하는 200㎡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또는 규모와 상관없이 주택(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시장․군수) 지정 공사감리 대상’이 된다.

이때 허가권자가 경기도에서 모집·관리하는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임의로 1명을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하면 건축주는 지정받은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00㎡ 초과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건축주의 미자격 감리자 지정 등을 막기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했지만, 단수 후보를 통보하다 보니 건축주로서는 과다 감리 비용 산정 등의 문제가 있어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건축주와 지정된 공사감리자 간의 합의가 지연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리 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건축주는 착공 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허가권자 역시 공사감리자 재지정(지정 취소) 문제 등 행정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감리자 복수 지정 후 건축주 단수 계약방식(건축주 선택) 방안을 건의했다. 허가권자가 복수의 후보를 지정해 건축주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는 “이번 개선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제한적으로나마 건축주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공사감리자 간의 경쟁을 통해 감리 비용 산정 및 견실한 감리가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저작권자 ⓒ 더부천(www.thebuche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천시민과의 정직한 소통!… 부천이 ‘바로’ 보입니다.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ㅣwww.bucheon.me
댓글쓰기 로그인

행정
·
·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5월 ..
· 부천시, 2월 1일자 52명 인사발령… 문..
· 경기도교육청, ‘IB 국제 공인 전문강..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대학생 하계 ..
· 경기도,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
·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특..
·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 1만7천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