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가 재원 부족으로 공사 중단 위기에 놓인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부천구간의 현재 실정을 소상히 밝히고 사업비 마련을 위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9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보고회를 갖는다.

이날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시민보고회’에서는 현재 여건에 대한 사업 현황 보고와 사업비 마련 대책에 관해 밝힐 예정이다.

시는 이날 현황 보고를 통해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시 등 3개 시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천시 도시철도 구간은 서울 도시철도와 인천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사실상의 연계철도인 광역 기능 교통수단인 만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광역철도로 건설돼야 하지만 인천지하철 1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이 도시철도라는 이유로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로 결정돼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키로 했다.

시는 이로 인해 총 사업비 1조2천456억원 가운데 전체 공사구간(10.2km)에서 공사구간이 서울(0.44km), 인천(2.37km)에 비해 부천시 구간이 7.39km로 가장 길어 공사 부담액 9천23억원 중 40%인 3천609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는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 재정여건상 부담비율이 너무 과중한데다, 재정자립도가 지하철 사업게획 연도인 2003년 64.5%에서 2006년 56%으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토지 매각으로 일시적으로 올라 갔으나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시는 여기에다 향후 개발여지가 없어 추가 세수 확보 어렵고, 현재 부채가 1천894억원으로 앞으로 지하철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한다 해도 이자 부담이 어려워 국비 상향 지원과 도비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예정이다.

부천시는 이같은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비 상향 지원 및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이날 시민보고회서 강조하고,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60%의 국비를 75%로 상향 지원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광역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를 부담한 사례가 없었으며, 국토해양부(옛 건교부)의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지침에 따라 현행 국고지원율이 서울시 40%, 광역시 60%로 차등 지원된 만큼, 광역시보다 세수가 매우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2개 시도를 걸치며 도시철도와 또다른 도시철도의 연계철도로 사실상의 광역기능 교통수단(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시행자인 부천시에 대해 도시철도 건설비용을 광역철도 지원 기준과 동일한 75%의 국비를 상향 지원해야 한다는 게 부천시의 주장이다.

시는 현재 지원비가 '0'인 도비를 17.5%의 지원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광역철도만 내부방침에 의해 총 사업비 중 도비 17.5%를 지원하고 있지만, 같은 도시철도사업에는 도비 지원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천시는 특히 이날 시민보고회에서 부천구간의 부담액 3천60억원 중 그동안 확보한 재원은 1천133억원으로 이 가운데 올해까지 1천182억원이 투입되고 2009년도에는 873억원(2010년 이후 1천553억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올해 76억원이 미확보돼 당장 올해 공사 마무리조차 불투명해 국비 및 도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부천구간의 지하철 공사의 중단이 예상되는 만큼,광역철도에 준하는 도비 17.5%가 내년부터 지원돼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는 이날 시민보고회에서 범시민 지하철재원대책위 권병학 위원장(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장)과 홍건표 부천시장이 국비 상향 지원 및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담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영상편지를 제작, 상영하는 한편 5~6월경에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 면담시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보고회에서는 참석한 각계인사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순서도 마련돼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경기도의원·부천시의원·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