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해규 국회의원(부천 원미갑)은 28일 오전 10시 열린 제276회 국회 임시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현황보고에서 강만수 장관을 상대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지하철 도로면서 부천시가 운행할 여건이 전혀 없는데 면허만 부천이라는 기초자치단체에 주어지고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로 지정돼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임해규 의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은 지금 공사가 40% 진행됐다”며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지만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으로 돼 있고, 부천시가 지하철을 운행할 수 있는 운행의 여건이 전혀 없음에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면허도 부천이라는 기초자치단체에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의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공사를 중단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뒤 “수도권의 대중교통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여서 (정부는) 광역철도, 광역도로라 하는 개념을 도입해 75%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지하철 7호선의 경우는 기이하게도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로 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과다 부담해야 해서)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연구를 하다 보니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이 문제를 검토한 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만수 장관은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문제는 한두 군데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도로 철도의 이용하는 주민들이 일반 소위 광역철도나 일반철도같이 일반 국민들이 아니고 지역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안해오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많다고 하니 제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그러나 재원이란 건 항상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 대처하겠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