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인사 초청 간담회는 이태복 상임대표가 참석해 국민석유 설과 관련된 궁금증을 설명하는 자리이며, 이태복 상임대표는 “국민석유 설립운동에 동참한 약정 인사분들은 경제민주화의 전사로, 새로운 소비자주권운동과 새로운 시민운동의 획을 긋는 중심축”이라면서 “독점 정유4사가 매년 수조원의 폭리를 취하는 동안 세계 최고의 기름값에 분통만 터뜨리면서 ‘봉’노릇을 해온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두팔을 걷고 나서서 20% 싼 기름값을 실현하기 위해 1인1주 갖기운동을 시작한 것은 커다란 용기이고, 희망만들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태복 상임대표는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등 많은 언론들이 국민석유를 보도했지만, 여전히 메이저 언론들이 석유사의 이익을 지켜주고 있어서 지난 9월10일 풀뿌리네트워크인 한국지역신문협회와 MOU를 체결했는데, 여전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는데 미흡하다”며 “약정하신 분들은 주변분들께 더 알려서 제5의 정유회사를 현실화시키는데 힘을 더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민석유 설립운동의 전신인 2007년부터 시작한 5대 거품빼기(기름값, 핸드폰값,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예대마진) 운동은 서명운동과 법개정 청원운동이 중심이었다면, 국민석유 설립운동은 반대만 하는 네거티브운동이 아니라 20%싼 기름값과 5천개 착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포지티프운동인 만큼, 대안운동의 새로운 형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석유 설립 ‘1인 1주 갖기 운동’은 지난 6월21일 준비위가 출범하면서 시작돼 보름만에 250억원을 넘어섰고, 한달만에 5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5개월만에 약정액 923억원을 돌파했다.
이태복 상임대표는 이번 ‘약정인사 초청 간담회’에서는 국민석유의 성격 및 현재 현황과 향후 과정과 관련, ▲소비자와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점 ▲20% 싼 기름을 제공해 한달 생활비를 낮춰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5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새로운 소비자 주권운동이라는 점 ▲경제 불균형의 주역인 석유4사가 원유의 수입과 정제권을 독점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해 부담시키면서 얻는 수익이 매년 수조원이 넘는 등 경제민주화의 핵심사업이라는 점 ▲수십조 석유화학기술을 원유 메이저에게 의존해 기술적 발전을 저해왔던 점을 극복해 50여개 중소기업을 육성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열어간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국민석유 설립 과정 및 공장건설 과정, 주유소 관련 사항 등도 설명하게 된다.
국민석유회사 설립준비위는 지난 9월4일 7개 중소기업과 ‘공생 발전 협약식’을 가졌으며, 9월19일에는 500억 돌파 기념 소비자 주권운동 제1차 정책토론회 ‘경제민주화와 국민석유’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박상병 정치평론가의 사회로 지경위 소속 여야 의원과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를 패널로 개최했다.
이어, 11월6일 대선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 10개항을 보냈으며, 국민석유를 지지하고 참여하는 착한 정치인 1차 명단 50명을 발표했고, 같은달 30일 2차로 김문수 경지도시사와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27명의 정치인도 발표해 현재 80명의 정치인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석유 약정운동은 2월13일 현재 923억원으로, 그간 준비위 체계를 추진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세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사회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추진위를 구성하는데, 그 첫걸음이 ‘종교위원회’이고, 앞으로 ‘교수위원회’, ‘시민사회단체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14개 광역 시도의 지역준비위(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인천, 전북, 전남,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등) 구성을 마쳤기 때문에 50만 안팎의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국민들과 더 밀접하게 결합하기 위해 지난 12월6일 천안지역을 시작으로, 수원, 안양, 제주 등 지역준비위를 발족시켜 ‘1인 1주갖기운동’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약정인사 초청 간담회’를 열어 직접 약정인사들과의 모임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4일 부천시(오후 7시 복사골문화센터)를 시작으로 수원지역(15일 오후 2시 수원화성홍보관 수원호스텔), 안양·의왕·과천·군포지역(19일 오후 1시 범계역 8번 출구 안양벤치텔 2층 마리랑), 광명·시흥지역(20일 오후 7시 광명시 평생학습원), 인천지역(21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 2층 별관 회의실), 평택·안성·오산지역(22일 오후 2시 평택시립도서관 3층 문화강좌실) 등에 이어 전국을 순회하며 ‘약정 인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석유회사 설립준비위원회(www.n-oil.co.krㆍ바로 가기 클릭)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77 대우푸르지오상가 104동 914호에 사무실(☎02-2636-6915~6)을 두고 있다.
◆‘국민석유회사’ 설립운동… 문답
- '국민석유회사' 설립운동은 왜 시작됐나?.
▲‘국민석유회사’ 설립운동은 2007년부터 추진한 ‘5대 거품빼기 운동’의 연장선이다.
총체적 위기인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성격인 기름값, 핸드폰, 카드수수료, 약값, 은행금리 등 5대 품목의 ‘독과점 폭리’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이 경우 최소 20조의 가계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 서명운동, 1인시위, 감사원 정보공개 요구 등으로 2조원의 가계비 절감효과를 보았지만, 석유협회나 여신업협회 등의 압력으로 언론보도가 차단되고, 국회 5개 상임위에 청원입법안을 제출했으나 18대 국회 회기 내에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되고 말았다.
소극적인 소비자운동의 한계를 절감, 소비자가 직접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방안을 모색, 전국 14곳에서의 간담회를 통해 5대 품목 중 가장 심각한 기름값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왜 소비자가 직접 나서야 하나?.
▲석유 4사의 장악력이 정부와 정치권, 언론은 물론이고 일부 교수 등 지식인 사회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 밀착해 석유 4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한다.
소비자들이 직접 조직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꼼짝 못했던 까닭은 아무리 비싸도 기름을 안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비자가 기름공급자가 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소비자주권 되찾는 경제운동이다.
국민석유설립운동이 ‘제5정유회사’로 성공한다면, 한국경제 고질병인 ‘대기업 중심주의’를 고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주요 시범사업이 될 것이며, 새로운 소비자운동 모델이 될 것이다.
- ‘국민석유’가 왜 진짜 경제민주화인가?.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독점을 제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유류비는 전월세비 다음으로 가계 지출비중이 높다.
석유 4사가 시장을 완전독점(SK 285만, GS-칼텍스 82만, S-oil 58만, 현대오일 39만)하고 유통에서도 89% 장악하고 있다. 독점 폭리를 기반으로 석유화학, 의약, 용제사업 등 사업을 확대, 대기업 집단을 구축해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대상이다.
석유 4사의 1년 매출은 직접 매출(167조원)과 해외사업 등을 합해 200조원이며 국민총생산(GDP) 1237조원의 16.2%에 해당한다. 또 원유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592조6천억원)의 19%(113조원)가 넘고, 수출도 1위(31조원)품목이다.
2% 저이윤율을 주장하지만, 2011년 자산증가는 SK 2조7천억, S-oil 3조2천억, 현대오일 7천억이다. GS-칼텍스의 50% 지분을 가진 세브론, S-oil 70% 지분을 가진 아람코 등은 매년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간다.
- ‘국민석유’가 석유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가계지출 부담을 20조 이상 경감시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기존 정유4사의 원가절감 노력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게 되며, 국산촉매를 개발해 200억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이 50개 이상 생겨 석유화학 중소기업의 진출로 10조의 시장이 형성되고, 착한일자리 5천500여명 확보(촉매분야 2천500명, 석유화학분야 3천명)와 착한일자리 고용효과는 생활안정과 소득증가로 이어져 민생안정에 기여한다.
- 20% 싼 기름공급은 가능한가?.
▲국제원유시장에는 10%싼 원유제품도 많고 현물물량은 20%싼 원유도 거래되고 있다.
석유4사의 대지분을 가진 쎄브론, 아람코 등이 생산하는 원유가 아니라 시베리아, 캐나다의 저유황 원유를 수입한다. 그간 중동산에는 아시아 프리미엄으로 연 20억달러 추가돈을 지불했는데, 최근 공론화되자 슬그머니 폐지됐다.
현재 배럴당 4달러인 운송비를 1달러 이하로 줄이는 근거리 수송로를 확보하고, 바이오 에탄올 등을 현행법이 허용하는 10% 수준까지 확대한다. 기술공정료로 매출의 1~2%로 연4조 지불하고 있는데, 국민석유는 최신기술로 제조원가를 대폭 낮출 것이다.
수조원 촉매시장을 원유메이저 계열사의 수입촉매제가 차지하고 있다. 중국도 6년 전 독자개발제품을 사용하듯이, 국내중소기업 개발로 대체한다. 독과점 유지비인 담합비, 정치권, 언론 로비자금이 없고, 매년 수천억의 배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연구개발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하게 된다.
- 천문학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한가?.
▲정유시설이나 석유화학산업은 장치산업이고, 시설규모도 매우 크다. 하지만 수조원 건설비에는 메이저 특허사용 등 거품이 많다. 반면 국민석유는 비자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
최근 정제와 석유화학산업에는 독점특허가 대부분 범용기술이 됐고, 이를 이용한 간편한 정제기술 등이 보급되고 있다. 대폭적인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국민들의 참여가 성패를 좌우한다. 1천600만 차량소비자들이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1주(1만원)만 참여해도 1천600억, 10주면 1조6천억이 된다.
국민들의 의식이 매우 높고, 정치적 판단이 날카롭다. 인터넷이 발달됐고, SNS 등 여론형성이 훨씬 쉬워졌다.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양식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 여론을 환기시킨다면 국민 참여 확대가 가능하다. 출범 3달만에 500억원 약정액을 돌파했으며, 약정자 대부분이 1~10주이다. 실제 청약단계에서 추가 약정으로 1조원도 가능하다.
- ‘국민석유’는 보통의 주식회사인가?.
▲국민주 방식으로 설립되는 주식회사이므로 조합이나 공기업은 아니며, ‘1인1주 갖기’ 운동이니만큼, 대주주나 주주들만의 이익 옹호회사가 아니다.
국민석유회사는 기름소비자와 국민 ‘공공의 이익’을 옹호해나가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다.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되, 기술비밀을 제외한 기업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설립 과정에 참여한 주주, 준비위원, 종업원, 공익 대변하는 각계 인사들로 경영위원회를 구성, 회사 설립 이념에 합당하게 이끌어 나간다.
외국에는 국민주 방식의 모금에 의해 프로축구단, 오케스트라 등 사례가 많다. 국민석유회사 세계 사례는 이태리인데, 안타깝게도 주도자가 암살 당했다.
- 10만 배럴로 타산성이 있을까?.
▲국내 주유소 90%가 석유 4사의 직영점, 대리점이고, 850개 정도가 독립주유소이며, 최근 농협주유소 등이 알뜰주유소브랜드에 묶여져 있다.
신규 진입이 문제이지만 공장 가동 이전에 ‘국민석유’의 상표를 붙인 40~50개의 주유소 체계를 기존 주유소와 신설 주유소와 협의해 배치해갈 것이다. 현재 협의중인 주유소들이 있다.
10만 배럴은 전체 시장의 3.5% 정도다. 따라서 약정인사 많은 곳을 중심으로 주유소를 우선 배치하고, 생산량을 늘려 곧 30만 배럴로 확대해 공급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과 공생 발전 추구.
▲촉매제 등의 개발과 석유화학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기술력을 한층 제고시켜가야 한다. ‘국민석유’는 중소기업, 정부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상호 협력해 기술격차를 1차적으로 해소시켜 선진국 수준의 석유화학 산업의 강국으로 나아가는 주역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을 할 것이며, 어음제와 연대보증제 폐지와 같은 중소기업을 옥죄는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상호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공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국민석유회사 설립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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