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집 걱정없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삼은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은 최근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과 2015년 목표로 수립된 기존의 주택종합계획 변경안을 반영했다.

우선 인구 변화 추세와 선진국 주택 재고 수준 등을 감안해 2020년까지 매년 11만호씩 10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담았다. 특히 임대주택은 8,6% 재고 목표 달성을 위해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거 지원방식 전환 ▲주택 공급방식 전환 ▲노후 주거지관리방식 전환 등 3대 정책방향을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24개 추진과제를 정했다.

첫째 ‘주거 지원방식 전환’을 위해 21만호의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급,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노숙인 임시주거비 지원사업 확대, 외국인 근로자 및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에 주거지원체계를 구축해 시·군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 긴밀한 주거지원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둘째, ‘주택 공급방식 전환’을 위해 고층아파트 건설을 지양하고 저층·저밀의 단독주택 개발, 대중교통 중심, 서비스시설 복합화의 스마트 주택단지 개발, 보상 후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지구 활용계획 수립, 1~2인 가구를 위한 역세권과 공장밀집지역, 근로자·학생을 위한 소형 주택 공급, 고령 1~2인 가구를 위한 무장애주택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주택 협동조합 형성을 유도하고 경기도시공사와 LH공사에 사업추진 모델 개발을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노후 주거지 관리방식 전환’을 위해 국·공유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임대주택 공급과 소규모 주택의 낙후된 주거 기능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택지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인접된 기존 취락을 동시에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기 신도시 개보수 사업에 세대 구분형 아파트 평면을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주택 에너지 효율화 개선 및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용 17억5천만원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지역, 농·어·산촌지역, 도농 복합도시지역 등 지역 특성이 다양한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해 31개 시·군을 5대 권역별로 분리해 이를 고려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제시해 시·군 주택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5대 권역별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경부권역(수원, 성남, 과천, 의왕, 용인, 안성, 안양, 군포)= 비 주택가구 취약계층 지원, 대도시 1~2인 가구·대학생 가구 등 특성에 맞는 주택공급, 생활밀착형 주거지 정비, 노후 주택 개보수, 1기 신도시 리노베이션, 신·구도시 연계를 통한 주거지 관리.

▲경원권역(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주택 개보수를 통한 노후 주택 개량, 고령 가구를 위한 무장애 주택공급, 귀농·귀촌 수요 흡수.

▲경의권역(고양, 파주, 김포)= 전원형 귀농·귀촌가구 시범사업 추진, 유럽식 단지형 단독주택·타운하우스 공급, 일산신도시 리노베이션 추진.

▲동부권역(구리, 남양주, 가평, 하남, 이천, 여주, 광주, 양평)=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보조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주택 개보수를 통한 노후 주택 개량, 고령 가구를 위한 무장애 주택공급, 귀농·귀촌 수요 흡수, 유럽식 단지형 단독주택·타운하우스 공급.

▲서해안권역(오산, 부천, 광명, 평택, 안산, 시흥, 화성)=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보조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공단지역 주변 단독주택지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외국인근로자·대학생 기숙사 소형 주택 공급, 중동신도시 리노베이션 추진.

경기도는 이번 ‘2020 주택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사업비 1조9천536억원(도비 5천988억원)의 재정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1% 희망주택기금 설립, 국민주택 특별회계 설치, 공공임대주택 지역균형건설기금 설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1월말 2020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국토해양부 및 새 정부 인수위에 건의해 중앙의 주택정책 수립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주거복지부서)가 꼭 필요하고 주거복지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공무원 총액인건비 제도로 신설 조직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만큼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