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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민생현안 하나 처리못한다” 규탄 성명
소상공인 상권보호 유통조례 개정안 무산 관련
9개 시민사회단체 참여하는 ‘부천시민연대회의’ 
더부천 기사입력 2013-06-10 16:15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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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환경교육센터, 아이쿱부천생협, 아이쿱부천시민생협, 부천YMCA 등대생협 등 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부천시민연대회의는 10일 오전 ‘민생현안 하나도 처리 못하는 부천시의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의원발의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부천시민연대회의는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폐회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적인 민생현안인 이 조례의 내용이 아닌 조례 발의를 둘러싼 의원들간의 다툼으로 상정조차 못해 영세 자영업자나 재래시장(전통시장) 상인 등의 생계를 위협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해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고, 부천시의회에서도 당시에는 발빠르게 조례를 개정해 2012년 4월부터 매주 2, 4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할 수 있었지만, 대형유통자본이 조례 효력 정지 소송을 제기해 조례를 무력화시켰을 당시 부천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문제의 조항을 손질해 의무휴업 등을 바로 재개토록 할 수도 있었고, 부천시가 패소한 조례를 개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부천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부천시민연대는 “부천지역 대형마트와 SSM 등은 ‘자율 휴무’라는 이름으로 매월 두차례씩 평일에 휴업을 하는 얄팍한 수를 쓰면서 상생을 바라는 중소유통상인들의 바람을 외면왔다”며 “강화된 법률이 올해 4월24일부터 시행됐고, 5월22일 개원한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개정조례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례 발의 요건 여부를 놓고 의원들간 다툼(감정대립)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본회의에서도 그냥 지나쳐 몇몇 의원의 감정대립 때문에 민생조례를 걷어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부천시의회가 6월10일부터 12일까지 의원 화합 연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의원들간 대립 때문에 중요한 민생현안을 상정조차 못하면서 무슨 화합을 하며 무엇을 연수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 조례를 언제 다룰 수 있을지, 의무휴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을지도 기약하기 어렵게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절차도 중요하고 의견이 달라서 대립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의회 본연의 역할인 만큼, 조속히 갈등을 마무리 짓고 하루 빨리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의회 운영에 책임이 큰 의장과 이 일의 당자자인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부천의 민주당 역시 이 일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시장은 물론 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원만하게 처리를 하지 못한데다, 소속 시의원들이 논란의 동기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천시민연대회의는 “빠른 시일 안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는 중소상공인들과 연대해 이 일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면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다음은 부천시민연대회의의 '민생현안 하나도 처리 못하는 부천시의회를 규탄한다' 성명서 <전문>.

부천시의회는 지난 달 29일 끝난 제 187차 임시회에 발의된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

대표적인 민생현안인 이 조례를 상정조차 해보지 못하고 폐회해버린 부천시의회를 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이 조례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발의를 둘러싼 의원들 간의 다툼에 있었다니 제 6대 부천시의회에 아직도 기대할 것이 남았나하는 절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대형마트로 대표되는 대형유통자본이 슈퍼슈퍼마켓(SSM)이나 편의점 등을 문어발식으로 확장시키고 빵집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서민들의 단골업종에까지 무분별하게 손을 뻗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나 재래시장 상인 등 수많은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해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이런 현상을 막아달라고 당사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싸운 결과 지난해 1월에 대형마트와 SSM에 대하여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고, 부천시의회에서도 당시에는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하여 2012년 4월부터 매주 2, 4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형유통자본은 입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도 이 정도의 조치도 수용하지 못하고 조례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하여 조례를 무력화시켜버렸다. 사실 이 때 부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문제가 된 조항을 손질하여 의무휴업 등을 바로 재개할 수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수수방관하고 말았다. 더구나 금년 1월에는 의무휴업 등을 좀 더 강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됐음에도 부천시는 패소한 조례를 개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

이미 이런 조치를 취한 지자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무신경으로 일관함으로써 대형유통자본의 독점적 지역상권 장악을 방관해 온 셈이다. 부천지역의 대형마트와 SSM 등은 ‘자율휴무’라는 이름으로 매월 두 차례씩 평일에 휴업을 하는 얄팍한 수를 쓰면서 상생을 바라는 중소유통상인들의 바람을 외면해 온 것이다.

강화된 법률이 올해 4월 24일부터 시행되고, 5월 22일 개원하는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개정조례안이 발의됨으로써 우리는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을 다루기로 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례 발의 요건에 맞다, 아니다를 반복하며 의원들 간의 다툼으로 회기를 다 써버렸다. 의원들의 다툼은 시민방청단이나 언론인들이 다 알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으며, 그 배경은 의원 간의 감정대립이었음도 숨기지 않을 정도로 후안무치한 것이었다.

설령 의원들 간의 감정대립이 있다하더라도 이처럼 중요하고 이목이 집중된 안건을 그냥 내동댕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은 회기 동안 시의원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견을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그러나 부천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의장이 주관하는 본회의에서도 아무런 손을 써보지 못하고 회기를 끝내고 말았다. 몇몇 의원의 감정대립 때문에 민생조례를 걷어 차버린 것이다.

부천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의원화합연수를 떠났다고 한다. 시의원들 간의 대립 때문에 중요한 민생현안을 상정조차 못하면서 무슨 화합을 하며 무엇을 연수하겠다는 것인가? 이제 이 조례는 언제 다룰 수 있을지, 의무휴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을지도 기약하기 어렵게 돼 버렸다. 서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가고 그 뒤에서 대형유통자본은 비웃음을 머금으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절차도 중요하고 의견이 달라서 대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의회 본연의 역할이다.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며 시급한 안건을 상정조차 못한다면 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들의 권한이라는 생각이 앞서 자신들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의 양보와 타협, 조정과 절충조차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부천시의회에 준엄하게 경고한다. 조속히 갈등을 마무리 짓고 하루 빨리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특별히 의회 운영에 책임이 큰 의장과 이 일의 당자자인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 위원들이 책임을 통감할 것을 요구한다. 부천의 민주당 역시 이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장은 물론 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원만하게 처리를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소속 시의원들이 논란의 동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시민들과 당사자인 중소상인들의 인내는 이제 한계에 이르러 가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는 중소상공인들과 연대하여 이 일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2013년 6월10일

부천시민연대회의(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환경교육센터, 아이쿱부천생협, 아이쿱부천시민생협, 부천YMCA등대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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