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YMCA는 부천Y 청소년상담실이 지난 2월초 8억3천700여 만원에 달하는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미지급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관련기사 클릭), 1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투명한 행정정보 제공을 할 것”을 부천시에 촉구했다.

부천YMCA는 앞서 부천Y 청소년상담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미지급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지난 2월23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내용이 상식을 벗어나고,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 사항’,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적 단체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부천YMCA의 이날 성명은 “부천시 담당부서에서 보낸 공문이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단체에게, 얼마가 이뤄졌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부천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총액만 제시했다는 것.

다음으로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적단체 및 지적사항’의 경우 부천Y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지적사항은 황당하고, 상식을 벗어난 만큼 타 단체의 경우 어떤 지적이 있었고, 그 결과가 심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중요한데 부천시는 이것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부천YMCA는 이와 관련, “부천시의 ‘행정정보 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심하기 그지없다”면서 “부천시 홈페이지 행정정보란의 행정정보 목록을 클릭하면 아무 것도 안나온다”고 꼬집으며, 매월 공개자료 목록을 공개하는 할 수 있는 목록이 나와 있는 광주 북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공개란과 대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천YMCA는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하면서 부천시가 견지했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고, 심의 결과의 공공성, 공정성과 합리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정식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신청한 상태인 만큼 시의 행정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YMCA는 “왜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 것은 부천시 공무원들이 시민의 공복이라는 위치를 망각한 것”이라며 “시는 이제라도 당당하고, 투명하게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준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2008년, 2009년,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 사항’(총액 8억3천700만원이 어떤 단체와 사업에 지원 결정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공개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런 과정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평소 부천운하 등 부천시의 문제 있는 정책을 비판했던 시민단체에 대한 보복성 심의 또는 부천시의회 활동 평가에 대한 시의원들의 개인 감정이 반영된 심의 결과가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