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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곡복개천 복원사업, 시민단체 ‘불통 행정’ 지적
“시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통행식 사업진행 우려”
“市 소요예산·사업 효과 등 공개 및 토론” 요구 
더부천 기사입력 2014-11-06 13:5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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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YMCA 등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천시민연대회의는 5일 “부천시의 불통(不通) 행정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제대로 된 시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통행식 사업 진행에 큰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심곡복개천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의견을 경청해 그 결과를 심곡복개천 사업에 반영해야 하며 이같은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심곡복개천 복원사업을 강행한다면 단력한 문제제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천시민연대회의의 이날 성명서는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부천시의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의 미흡한 점과 복원사업 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도 ‘사업 추진 반대’라는 언급은 없었다.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환경교육센터, (사)아이쿱부천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YMCA등대생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9월에 중간보고회를 공지하고도 자체 검토회의라는 이유로 참석하려는 시민들을 제지한 점을 언급하며 “부천시는 10월28일 심곡복개천 복원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 하루 전인 27일 시민연대회의와 일부 시민단체에만 이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해 시민단체 대표들의 참석을 요구한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개천 인근 상인들이 영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며 생존권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부천시는 한 번도 진지한 대화를 전개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보상 근거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부천시 조례에 따르면 용역보고회는 착수, 중간, 최종으로 구분해 진행하게 돼 있고 일주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도외시한 사업 추진의 절차상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경기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70억의 예산 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시점에서 심곡복개천 복원에 부천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사업효과가 예산 투입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부천시는 구체적인 정보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당당하게 시민단체와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부천시민연대회의, 심곡복개천 관련 성명서 <전문>.


심곡복개천 관련 부천시 불통행정의 개선을 요구한다.

부천시는 지난 10월 28일 심곡복개천 복원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면서 하루 전인 27일, 시민연대회의와 일부 시민단체에만 이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보고회 바로 전날 공문을 보내 시민단체 대표들의 참석을 요구한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부천시는 심곡복개천 복원 문제와 관련하여 불통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개천 인근 상인들이 영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며 생존권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부천시는 이들과 한 번도 진지한 대화를 전개하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보상근거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심곡복개천 사업에 대한 불통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9월에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공지해 놓고도 참석하려는 시민들을 제지했다. 보고회가 아니라 자체 검토회의였다고 변명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부천시 조례에 따르면 용역보고회는 착수, 중간, 최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고 일주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로 정해진 소통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소통을 한다는 것인가?

보고회가 이 모양인데 사업자체에 무슨 의견 수렴이 있었겠는가? 2013년 여름, 원미초등학교에서 열린 100인 대토론회 이후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의견수렴 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 대다수가 “사업의 효과성 문제”“생태하천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친수공간에 불과한 점”“홍수대책 우려와 교통문제”“인근 상인들의 영업손실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시민단체 대표들은 청계천 사업 당시 서울시의 적극적인 시민소통과 의견수렴을 참조해 이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강조하고, 요구했지만 그 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시민과의 소통은 도외시한 채 행정내부에서 설계용역사와 환경부의 기술검토만 주고받아 온 것이다.

또한 심곡복개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나 시민공청회는 외면한 채 시민학습원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홍보에만 연연하고 있다.

심곡복개천 사업은 11월이면 발주가 된다고 한다. 우리는 제대로 된 시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 통행식 사업진행에 큰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부천시는 이제라도 심곡복개천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그 결과를 심곡복개천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70억의 예산지원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시점에서 심곡복개천 복원을 위하여 부천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그 사업효과가 그 정도의 예산투입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인지? 부천시는 구체적인 정보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당당하게 시민단체와 토론해야 한다.

만일 대규모 사업에 수반되어야 할 이러한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부천시가 심곡복개천 복원 사업을 강행한다면 부천시민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문제제기에 봉착할 것임을 우리는 경고한다.

2014. 11. 6.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부천환경교육센터, (사)아이쿱부천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YMCA등대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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