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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반대 유죄판결’ 문제 제기
“주거권·교육권 수호위한 공익적 활동 보장돼야”주장 
더부천 기사입력 2003-10-18 19:2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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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년 전 중동신도시 아파트단지내 숙박시설 건립 반대운동을 전개, 시(市)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둔 시민단체 및 아파트단지 주민대표에게 법원이 지난 9일 “공익적 차원은 인정하되 건축방해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유죄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당시 이들 대표들과 반대운동을 폈던 ‘러브호텔 난립 반대 부천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러브호텔 1심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주거권,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활동은 반드시 법적으로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성명에서 “2000년 4월 중동신도시 포도마을앞 2필지에 건축허가된 러브호텔이 들어설 경우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했다”며 “부천YMCA와 포도마을 주민들이 시민대책위를 구성, 주야로 러브호텔 신축을 막고 건축허가 취소를 부천시에 요구하는 두달여 농성끝에 건축허가 취소와 부천시 조례개정까지 이루어져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지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어 “재판부가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하나 건축방해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건축주의 손을 들어주고 시민대책위 대표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명백한 공익적 활동에 현행법의 문자적 해석만을 들이대는 보수적 태도로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식을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동대책위는 “재판부가 공익을 위한 자발적 봉사자를 처벌, 주민들의 주거권과 교육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1심 판결에 강력한 문제를 제기한며 항소를 추진하는 시민대책위 대표들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성명을 낸 ‘러브호텔 난립 반대 부천공동대책위원회’는 부천경실련, 전교조 부천지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 전화, 부천시민센터, 부천YMCA, 부천YWCA, 포도마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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