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편성·집행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육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교육당국과 정치권의 다툼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35만여 명의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황당한 사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보육대란을 막아낼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지금 교육당국과 정치권이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유아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사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가 도 예산을 투입해 2개월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등에 불로 떨어진 보육대란부터 막고, 문제를 일소할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거부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어린이 교육의 책임당사자인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의 이같은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을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이제 와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편성 자체가 어렵다’는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보육대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지원은 시·도 교육감의 법적의무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시·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문제없이 전액 편성하여 왔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아들을 보육할 법률적,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대로 2016년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긴다면 교직원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과 교육운영비 부족 등으로 학부모를 비롯하여 유아교육 교사 및 관련 종사자 모두가 혼란을 겪는 사상 초유의 대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우리는 경기도교육감과 도의회가 즉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보육대란을 막아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중앙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을 아이들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의회는 더 이상 법적의무 불이행으로 부모님들과 보육현장의 걱정과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각 준예산을 편성하여 법령상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집행하고 보육대란을 막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 경기도 교육감과 경기도 의회의 책임방기로 끝내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들 유아교육 책임자들과 학부모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2016. 1. 12.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장 이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