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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뉴타운 해제구역 매몰비용 91억원 지원 확정
시공사 채권 포기 손금처리 주민 부담 덜어… 후속조치 완료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더부천 기사입력 2016-11-07 15:0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094


‘부천시 뉴타운 해제구역 후속조치 마무리’
키드뉴스= 부천시 홍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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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뉴타운 해제구역 29곳에서 신청한 사용 비용 보조금에 대해 총 91억원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이명만 부천시 주택국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주택국 시정브리핑을 통해 ‘뉴타운 해제구역 후속조치 마무리’에 따른 그동안의 뉴타운사업 과정 및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07년 3월12일 원미ㆍ소사ㆍ고강 등 3개지구 31개 구역을 ‘뉴타운지구’로 지정했으나, 건설경기(부동산경기) 부진ㆍ글로벌 금융 위기ㆍ자진 해산에 따른 구역 해제 등으로 지구지정 목적 달성이 곤란한다고 판단, 2014년 7월7일 원미ㆍ소사 뉴타운지구 해제에 이어 같은해 8월4일 고강 뉴타운지구를 해제했다.

이로 인해 뉴타운사업이 진행됐던 31개 구역 중 괴안2D, 괴안3D 등 2개 구역은 조합원 동의를 얻어 일반정비사업으로 전환했고, 나머지 29개 구역(추진위원회 17곳, 조합 12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자진 해산 신청 및 지구지정 해제로 뉴타운사업을 취소했으나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사용비용(매몰비용)이 발생했다.

시는 이에 따라 주민 갈등 해소 및 주민생활 안정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근거 마련한데 이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용비용(매몰비용) 검증위원회를 17회 개최해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한 뉴타운 해제구역 29곳에 대해 9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검증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사용비용(매몰비용) 보조금 현황은 ▲원미지구는 계획수립 10개 구역과 사업 진행중 해제된 7개 구역에 17억3천만원 ▲소사지구는 계획수립 26개 구역과 사업 진행 해제된 17개 구역에 60억4천만원 ▲고강지구는 계획수립 13개 구역과 사업 진행중 해제된 5개 구역에 13억7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의 사용비용(매몰비용) 검증위원회의 이같은 보조금 결정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해 시공사 등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손금 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이끌어냈고, 심곡3B구역 등 10개 구역의 시공사 등이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빌려준 대여금 및 용역비 196억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채권확인서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시의 사용비용(매몰비용) 검증위원회의 보조금 지원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지급된 보조금은 23개 구역에 80억원이며, 이중 도비는 50%(40억원)가 지원됐다.

정방진 재개발과장은 “현재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6개 구역도 지급절차를 진행중이어서 올해 연말이면 마무리될 예정이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소송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뉴타운 해제구역에 대한 후속조치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뉴타운 해제지역의 후속조치로 ‘재생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따라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도지역 종상향(제1종일 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아토즈(AtoZ) 지원팀 신설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5월16일 관내 구시가지 일원 11.652㎢에 대해 착수해 내년 11월11일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또 ▲용도지역 종상향은 뉴타운 해제지역 중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의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아토즈(AtoZ) 지원팀은 지난해 10월 신설해 정비사업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비사업 전담 부서로, 사업성 분석 자료 제공 및 전문가를 파견해 정비사업 추진 관련 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시는 특히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춘의동 일원은 경제기반형인 ‘부천 허브렉스’ 사업을 400억원(국비 200억, 시비 200억)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추진해 연구개발(R&D) 종합센터, MESSE(전시장) 거리 조성, 뫼비우스 광장 등을 조성해 전략산업 고도화 및 창조공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소사본동 일원은 근린재생형으로 ‘성주산을 품은 주민이 행복한 마을’ 사업을 100억원(국비 50억, 시비 50억)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커뮤니티 가로 조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공동체와 문화 및 경제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춘의동 일원 부천허브렉스 사업계획도
사진= 부천시 재개발과 제공


부천시 아토즈(AtoZ)지원팀 현장상담실 운영 차량
사진= 부천시 재개발과 제공


이영만 부천시 주택국장이 7일 오전 시청브리핑룸에서 ‘부천시 뉴타운 해제구역 후속조치 마무리’를 비롯해 ‘청년들을 위한 복사골 ZERO 주택 2천호 공급’ 추진 계획,‘부천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방안 마련’, 등 주택국 관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장용기 부천시 언론팀장. 2016.11.7 사진= 부천시청 제공

◆다음은 부천시 주택국 재개발과, 브리핑 자료 전문(全文).


Ⅰ. 뉴타운 사업지구 3곳 지정 해제
•부천시 뉴타운 사업지구 3곳 해제
•2개 구역 일반정비사업 전환, 해제구역 29곳 사용비용 (매몰비용) 발생

Ⅱ. 사용비용 지원, 시공자 등 채권포기로 주민 부담 해소
•뉴타운 해제구역 29곳 사용비용 보조금 91억원 지원
•시공자 등의 정비사업 관련 196억 원 채권포기

Ⅲ. 뉴타운 해제지역 재생방안 마련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도지역 종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비사업 전담부서 아토즈(AtoZ)지원팀 신설
•춘의지역(경제기반형) 및 소사지역(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 뉴타운 사업지구 3곳 지정 해제
○부천시 뉴타운 사업지구 3곳 해제

•건설경기 부진, 글로벌 금융위기, 자진 해산에 따른 구역해제 등으로 지구지정 목적달성 곤란, 뉴타운 사업지구 3곳 지정 해제


‣ 2014. 07. 07. : 원미·소사지구 해제
‣ 2014. 08. 04. : 고강지구 해제


○ 2개 구역 일반정비사업 전환, 해제구역 29곳 사용비용(매몰비용) 발생

•뉴타운사업이 진행되었던 31개 구역 중 괴안2D, 괴안3D구역 등 2곳 조합원 동의 얻어 일반정비 사업으로 전환
•정비구역 29곳(추진위원회 17곳, 조합 12곳) 토지등소유자 자진해산 신청 및 지구지정 해제로 사업구역 취소

□ 사용비용 지원, 시공자 등 채권포기로 주민 부담 해소
○뉴타운 해제구역 29곳 사용비용 보조금 91억원 지원
•주민 갈등 해소 및 주민생활 안정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근거 마련
•2015년 3월~2016년 10월 검증위원회 17회 개최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한 뉴타운 해제구역 29곳 91억 원 보조금 지원 확정

《 뉴타운사업 지구별 사용비용(매몰비용) 현황 》

○시공자 등의 정비사업 관련 196억원 채권 포기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 시공사 등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손금처리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공사 등이 대여금 및 용역비 196억 원 채권 포기하는 채권확인서 제출

□ 뉴타운 해제지역 재생방안 마련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 업 명 :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 치 : 부천시 구시가지 일원(A=11.652㎢)
•사업기간 : 2016. 5. 16. ~ 2017. 11. 11.

○용도지역 종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중 기반시설 비교적 양호한 지역 용도지역 종상향(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현실화

○아토즈(AtoZ)지원팀 신설
•정비사업 사업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지원하는 정비사업 전담부서 ‘아토즈(AtoZ)지원팀’ 2015년 10월 신설 : 사업성 분석 자료 제공 및 전문가 파견 상담지원

○도시재생사업 추진
•춘의지역(경제기반형) : 사업비 400억 원(국비 200억, 시비 200억)
•소사지역(근린재생형) : 사업비 100억 원(국비 50억, 시비 50억)

《 도시재생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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