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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마을 리모델링추진위, 반대 주민회측 주장 반박
“시공사, 주민 선호도 설문조사 및 주민총회 거쳐 선정”
“평당 공사비 282만9천원… 주민 대다수 리모델링 찬성” 
더부천 기사입력 2008-01-21 22:5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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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동신도시 소형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사업의 첫 신호탄을 쏘아올린 상동 반달마을(건영·동아·선경) 리모델링 사업이 시공사 선정·주민 동의·리모델링 시장 위축 등 3대 악재로 인해 반대 주민회가 결성되는 등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는 19일 <더부천> 기사와 관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송창호)는 21일 공식 입장을 보내왔다.

반달마을 리모델링조합설립추진위는 반대 주민회측이 주민 찬반 투표없이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는 주장과 관련, “주민의 시공사 선호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와 총회에서 공식적인 찬반을 통한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했으며 비합적인 절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설립추진위는 또 평당 공사비가 300여만원이 웃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총회 책자에 평당 282만9천원이라고 정확히 명시했으며, 300만원 이상이라는 수치는 아무 곳에도 없다”고 밝혔다.

조합설립추진위는 주민 800여명이 반대 주민회를 결정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반대 조합원이 서명이나 수치를 근거할만한 자료가 어디인지 궁금하며, 현재 70% 이상의 찬성율(해당 인감은 은행에서 공식보관하고 있음) 외에 다른 수치를 의미하는 것 같다”면서 “홍보 및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보류나 미결정 등의 의견은 추후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합설립추진위는 또 “현재 반대 주민회측 주민의 공식적인 반대의 대한 대표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조합설립추진위는 주민 서명 등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주민 다수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반대 주민회측이 ‘공사비 약 1억3천만원과 부가세(10%), 취·등록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공사비는 현재 대림산업과는 가계약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본계약 전에 분담금 확정 총회에서 확정된다”며 “반달마을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며, 대림산업과의 가계약서 작성시에도 계약 금액에 기재돼 있던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삭제했고, 취·등록세를 부분은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늘어난 평수 만큼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대 주민회측이 ‘리모델링으로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고 주변 시세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합설립추진위는 “반달마을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집값이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저평가됐고, 입주한 지 15년이 지나면서 엘리베이터, 배관시설 등 여러 시설들이 낡아 유지관리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주차문제도 현제 세대당 0.3세대 수준으로 주차공간이 협소한 실정”이라며 리모델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추진위측은 “반달마을은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고, 재건축을 하려면 2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그 대안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호재로 인해 다른 단지에 비해 꾸준히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측은 반대 주민회에서 ‘이주비는 기존 은행 대출을 제하고 대출하는데 따른 이자를 매월 납입하고, 신용 및 월수입이 부족하면 이주시 대출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이 말이 사실이라면 반달마을의 리모델링 사업을 포기해야 하지만, 반달마을은 거의 대부분이 대출을 안고 있어 기존 대출을 제외하고 대출한다면 누가 이주할 수 있겠느냐”며 “이주비는 여러 은행에 입찰을 붙여 제일 싼 금리 및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제시한 은행을 선택하고 이주비는 개인대출이 아닌 집단 대출이 가능해 훨씬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우선 이주비를 받아서 기존 대출금을 갚고 다시 추가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추진위측은 공사비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중도금 문제에 대해서도 ““공사비는 무이자이고 중간에 중도금을 부담안해도 되고, 입주시 공사비(분담금)을 정산하고 장기 대출로 전환하면 훨씬 부담이 적다”며 “리모델링을 통해 조합원들이 최소한의 금융 부담으로 재산 가치를 높이고 주거 환경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반대 주민회측이 ‘인감 증명 한 번으로 조합 설립, 행위 허가, 대출까지 이뤄지고 시공사 마음대로 해도 법적 대응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추진위측은 “조합원들이 제출한 인감증명은 조합 설립, 조합 규약, 사업계획 동의용이며, 대출용 인간 증명은 아니다”고 밝히고, ‘일반 분양분이 없어 주민 부담이 중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의 경우 주민들의 재산가치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미동의 주민들의 주택을 사들이는 매도 청구비용이 조합원의 몫이지만 건설사로부터 조합이 대여금을 받아 매도 청구절차를 밟아 분양하게 돼 매도 청구 주민은 제값을 다 받지 못해 손해를 보겠지만 분양 후 이익금은 모든 조합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리모델링 주택 조합이란 명칭이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10일 전체 소유주 3분의2가 넘는 조합원(인감 동의서 제출자)이 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을 설립했고 인가를 받기 위한 준공연한(15년)이 되는 오는 3월까지 기다리는 중”이라며 “조합 설립은 주민(세입자 포함)이 아닌 소유주들만 자격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반대 주민회측은 “평당 공사비가 282만9천원이라고 추진위측은 밝히고 있지만, 선택 사양인 강화 온돌마루 시공비와 알루미늄 샷시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반대 주민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수도 800여명이고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중동 반달마을 리모델링 사업은 중동신도시는 물론 수도권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데다, 사업 추진 여부가 다른 아파트단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합설립추진위가 같은 울타리 내 주민들간 찬반 여론을 어떻게 원활하게 수습하고 오는 3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낼 것인가에 사업 추진 진척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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