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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업체 합동점검… 44건 행정처분
등록취소 2건ㆍ영업정지 1건ㆍ과태료 41건
8~9월 하반기 합동점검ㆍ10월 준법교육
시군 민원 발생시 금감원 협조 수시 점검 
더부천 기사입력 2018-07-23 11:0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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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금융감독원과 시ㆍ군, 경찰과 함께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 금융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214개소를 대상으로 3인 1개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2018년도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 등록취소 2건ㆍ영업정지 1건ㆍ과태료 부과 41건 등 44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74개 업체에 행정지도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준법교육 미참석 및 실태조사 미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징구, 계약서상 이자율 산정 시 월 금리ㆍ연 금리 기재 오류,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2월 3일부터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24.0%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연장ㆍ갱신 시 법 개정 전 계약 당시 금리(최고 27.9%)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도 적발됐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지적사항들을 중심으로 향후 대부(중개)업체 준법교육을 통해 숙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8~9월 실시할 하반기 합동점검, 10월 진행될 대부(중개)업체 대상 준법교육 등을 통해 도내 대부업 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도는 합동점검 외에도 시ㆍ군 민원 발생시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을 추진해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꾸준한 대부업체 관리감독 결과, 행정처분 결과가 전년 동기 대비 37.1% 가량 감소됐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계 공고화 및 교육 강화로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ㆍ청취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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