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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체납팀, 4~5월초 고액체납자 100여명 집중 가택수색
시ㆍ군 기초조사 500만원 이상 상습 고액체납자 대상
현금은 바로 징수… 압류 동산은 6월 공매 실시 예정 
더부천 기사입력 2019-03-29 09:0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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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의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이 일부 포함된 상습 고액체납자 100여 명을 선정, 집중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4월과 5월초에 걸쳐 세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도와 시ㆍ군 합동 집중 가택수색에 들어간다. 대상자 100여 명은 올초 시ㆍ군이 실시한 기초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가택수색은 현행법상 가장 효과적인 징수방법으로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귀금속, 명품 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하게 된다.

경기도는 광역체납팀이 조직된 지난 2013년부터 31개 시ㆍ군과 함께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상습 고액체납자 75명을 대상으로 현금 6억6천200만원을 현장에서 찾아 징수했고,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동산 505건을 압류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방소득세 2억원을 체납중인 의사 A씨가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2014년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지만 광교신도시로 이주하면서 거주지 전세보증금을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해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1천975만원을 징수했으며 명품 가방 10개, 골프채 2세트를 압류해 체납 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5월 초까지 상습 고액체납자 100여 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압류 물품에 대한 감정을 거쳐 6월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7월 압류물품 505점에 대한 공매를 실시, 464건이 낙찰돼 2억4천900만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경기도 광역체납팀의 가택 수색 후 공매를 통한 세금 징수 방법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조세정의 및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광역체납팀의 세금 징수활동 외에도 체납관리단을 통한 세금 징수활동을 이달부터 진행 중이며,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출범 2주 만에 체납자 5만4천652명을 조사해 21억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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