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부터 종전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기본법, 세법, 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분법(3법)이 본격 시행된다.

또한 취득세(취득세+등록세),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 중복ㆍ유사세목 통합 등을 통해 현행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되고, 부과 고지 전까지 수정 신고가 가능하고 기한후 신고도 모든 신고납부 세목 부과 고지 전까지 확대되며, 체납 3회 및 체납액 100만원 이상시 관허사업이 제한되고 기간 제한이 없던 세무조사 기간도 20일 내로 법정화 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지방세제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목 간소화=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가 최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폐합되고 △등록세(취득 무관분)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된다.

또 도축세는 폐지되고, 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ㆍ담배소비세ㆍ레저세ㆍ지방교육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로서 지방세목은 최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ㆍ지역자원시설세ㆍ자동차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ㆍ담배소비세ㆍ레저세ㆍ지방교육세 등 11개 세목으로 개편된다.

▲제도개선= △수정 신고제도 개선(현행 신고납부 후 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일정사유 발생시 60일이내 수정 신고 가능→ 부과 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 신고 가능) △기한후 신고 확대(현행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 가능) △관허사업 제한 요건 강화(현행 체납 3회 이상이면 관허사업 제한→ 체납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관허사업 제한)△세무조사기간 제한(현행 기간 기한이 없었으나, 20일내로 법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