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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원짜리 중국산 마스크, 1만2천원짜리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팔아
경기도 특사경, 약사법 위반 제조ㆍ판매업체 43곳 적발
“업체 광고 믿기 보다는 식약처에 직접 확인할 것” 당부 
더부천 기사입력 2019-04-11 09:12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0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선택과 사용(바로 가기 클릭).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천원으로 팔거나, 미신고 제조시설에서 만들어 파는 등 미세먼지 마스크 수요 급증을 이용해 불법 판매ㆍ제조업체들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1~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3개 업체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등 9건 ▲식약처 케이에프(KFㆍ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ㆍ판매하는 행위 31건 ▲KF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 소재 A업체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고, 시흥시 소재 B업체는 비위생적 환경과 제품 생산관리가 되지 않는 장소에서 부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했으며, 안산시 소재 C업체는 전문 제조시설이 아닌 주택가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부업을 통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생산하고 원자재인 부직포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D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천230원에 수입한 후 이를 KF 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며 개당 1만원에 판매했고, 인천시 소재 E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천원으로 판매해 약 34배의 폭리를 취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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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F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에 대한 차단효과가 없는 KF 80등급 마스크를 KF 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 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43개 업체 중 경기ㆍ서울ㆍ인천에 소재한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에 부정ㆍ불량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 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려는 악덕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ㆍ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며 “소비자는 업체 광고만 믿는 것 보다 식약처 홈페이지(바로 가기 클릭)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KF 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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