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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자치법규 큰 폭 증가… 지자체 자율 정비 필요”
1995년 4만9천701건→ 2018년 10만3천679건 두배 증가
조례는 1995년 3만2천353건→ 2018년 7만9천288건
상위 법령에 위반 및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정비해야 
더부천 기사입력 2019-10-27 10:11 l 강영백 기자 stom@thebucheon.com 조회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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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자치법규 자율 정비, 경기도가 시작할 때’라는 보고서에서 자치법규의 현황과 자율정비의 도입 필요성을 기반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의 운영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 자치법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5년 4만9천701건에서 2018년 10만3천67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조례는 1995년 3만2천353건에서 2018년 7만9천288건으로 약 2.5배, 규칙은 1995년 1만7천348건에서 2018년 2만4천391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경기도 및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수는 2006년 1만95건에서 2018년 1만6천137건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이 중 조례는 2006년 6천762건에서 2018년 1만2천272건으로 약 1.8배 증가했으나, 규칙은 2006년 3천333건에서 2018년 3천865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국가 법령 뿐 아니라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사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중심의 자치법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매년 조사ㆍ검토해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보다는 지역주민의 현황과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자치법규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제고라는 기조에도 부합한다.

연구를 수행한 최성환 연구위원은 “‘자치법규 자율정비정책’ 도입으로 경기도의 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책목표로 ▲주민 편의와 권익 보장, ▲자치법규 적법성, 공정성, 합리성 확보, ▲경기도 자치 역량 강화를 꼽았다.

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추진 기본방향으로 ▲주민 시각에서 정비 대상 발굴 및 정비안 도출, ▲대민행정서비스를 통한 사례 축적, ▲공정하고 전문적인 정비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ㆍ행정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가칭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연구위원은 “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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