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최준호)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문화도시로 ▲부천시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7곳을 지정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20년에 국비 100억원을 투입(7개 도시별 약 14억원 지원)하고, 2020∼2024년까지 향후 5년간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원을 지원해 문화도시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은 지역 내 다양한 계층ㆍ세대와 소통하며 ‘문화의 생산자’로서 지역의 문화 자원들을 직접 찾아내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즐길 수 있다.

이처럼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고유의 문화 발전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ㆍ장기적으로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과가 관련 산업으로 연계ㆍ확산됨으로써 ‘지역 문화’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고, 각 문화도시가 고유한 문화적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천시 등 ‘제1차 문화도시’ 7곳은 총 10개의 제1차 예비 문화도시 지자체 중 예비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 행ㆍ재정적 추진 기반 확보,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지정됐다.

심의위원회는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최초 지정이라는 점에서, 1년간의 예비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추진의 효과와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는지, 지역ㆍ시민주도형 협력체계를 통한 문화적 성공사례를 창출ㆍ확산할 수 있는지를 비중 있게 검토했다.

▲부천시,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비전이자 과정으로 두고, 시민이 기획하고 실현하는 문화도시를 지향한 예비사업 성과와 향후 구상을 제시했다.

부천시는 ‘문화도시 시민 총회’를 사업주체에 포함시키고, ‘시민참여형 동네 공공디자인’, ‘도시 이야기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제도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귀포시는 도농 복합체로서의 특수성에 따라 마을을 기반으로 문화 텃밭(공간 조성)- 문화 농부학교(인력 양성)- 문화 씨앗(마을문화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서귀포 105개 마을별로 주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는 일상의 문화적 활동으로부터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산업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원주시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를 비전으로, 대표 콘텐츠인 그림책을 매개로 한 생활문화 활성화와 그림책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청주시는 ‘직지’라는 기록유산의 가치를 현대인의 ‘일상의 기록’이 지닌 가치와 연결시키고, ‘시민기록전’ 등을 운영함으로써 문화 활동 확대 성과와 ‘기록’ 관련 산업의 육성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천안시는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를 비전으로, 소규모 시민 참여 사업들이 실제 문화창업으로 이어진 사례를 다양하게 선보여 천안형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계획의 구체성을 확보했다.

▲포항시, 부산 영도구는 ‘철강 산업’, ‘조선업’ 등 각 도시 고유의 산업적 유산을 활용해 쇠락한 지역의 회복과 도시 활성화를 도모했다.

포항시는 ‘철강 산업 도시’라는 기존 정체성을 ‘철학(鐵學) 문화도시’라는 비전으로 확장시켜 각종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철강예술축제 관련 사업 등을 원도심(꿈틀로)에서 개최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문화 거점의 활용가능성을 다양하게 보여주었다.

부산 영도구는 기존 선박공업소 등을 문화적으로 재생한 ‘깡깡이 예술마을’을 중심으로, 수변공간을 이용한 예술거리 조성, ‘대통 전수방(영도 기술자들이 청년에게 기술 전수)’ 운영 등 주민 주도로 관광‧일자리와 연계한 핵심과제들을 진행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제1차 예비 문화도시로 활약해 온 지자체 10곳은 지난 1년간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사무국ㆍ시민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기반을 확보한 후 총 121개 예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화도시 예비주자로서 최선을 다했다.

이를 통해 축적된 도시재생사업과 문화 사업 간의 연계 경험, 지역 내 주민 주도의 문화활동 경험은 각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력을 강화하는 단초가 됐다.

또한 각 도시들이 앞으로도 지난 1년의 경험을 발판삼아 개별 도시만의 고유성을 발굴해 문화적 도시담론을 그려나가는 체계를 지속함으로써 예비사업의 성과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간의 예비 사업 기회를 부여받고, 2021년부터 문화도시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지자체로 인천 부평구,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순천시, 경북 성주군, 경남 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10곳의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예비 문화도시)을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문화도시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간의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2020년 말경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제2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가 성공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뿐만 아니라 최대 5년에 이르는 사업 과정 전반에 걸친 자문, 문화도시 간 교류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문화도시 조성으로 주민의 문화적 삶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업의 효과가 문화창업, 관광산업 등으로 확대돼 각 지역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도시’는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화도시 지정 절차는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신청(조성계획 제출)을 하면, 문체부 장관(문화도시심의위)이 조성계획 승인(예비도시 승인)을 하게 되면 1년간 예비사업을 문체부 자문 및 평가를 받아 추진하고, 문체부 장관(문화도시 심의위)이 문화도시로 지정하며, 해당 지자체는 5년간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도시 단위의 종합적‧중장기적 문화기획사업’으로, 광역 시‧도 및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0년 100억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을 지원한다.

공간(Hardware) + 콘텐츠(Software) + 인력(Humanware) 분야를 통합 지원하며, 최대 5년까지 지방비 50% 매칭해 국비를 지원해 △문화프로그램 및 공간 조성 지원 △문화도시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 등을 하며,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지자체가 스스로 기획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다르게 추진하게 된다.

정부 주도 상의 하달식 지원이 아닌, 특색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율적, 장기‧체계적 문화계획 수립‧추진을 지원하고, 쇠퇴한 원도심에 문화 거점을 조성해 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계층‧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특색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거나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등 문화예술 기반 사회적 경제조직(5년간 사업 종료 후 문화도시 사업 자생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을 육성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