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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일가족 사망’ 비극 재발 방지에 ‘총력’
2월 29일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 강화 추진
복지 발굴 사각지대 ‘아파트’ 위기가구 모니터링 강화 
더부천 기사입력 2020-01-08 09:24 l 강영벡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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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김포 일가족 사망’과 같은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도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는 ▲발굴 ▲관리 ▲지원 ▲정책개발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2월 29일까지 집중 추진된다.

우선,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해 도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등 체납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파트의 경우는 손쉽게 연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주택과는 달리 전기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되면서 개별 세대에 대한 연체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부조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복지 상담 및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이번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한 조사가 실시되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내 31개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사회복지공무원과 3만4천여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9천400여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총 동원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도내 31개 시ㆍ군 추진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ㆍ군 간 편차없는 발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도 복지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총 5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도내 곳곳의 발굴 및 지원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능동적인 발굴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의 탄력적 운영 및 ‘무한돌봄성금’ 등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확대된다.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기준중위소득 90%이하 ▲재산 기준: 1억5천만원→ 2억4천200만원 ▲금융 기준: 500만원→ 1천만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다 많은 도내 위기가정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간병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주거비는 2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전기요금 체납액에 대한 지원(50만원 이내)도 실시된다.

‘무한돌봄 성금’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위기가구 지원도 확대된다.

경기도는 사랑의열매 모금, 공무원 봉급 끝전 나눔운동 등을 통해 조성한 ‘무한돌봄 성금’을 활용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공적부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도내 위기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위기에 처한 도민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운영된다.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복지국, 보건건강국, 여성가족국 등 복지 관련 실국은 물론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경기복지재단 등이 참가하는 ‘위기도민 발굴 지원정책 TF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위기도민 발굴 지원정책 TF팀’은 기존 지원정책의 재점검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도민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위기에 처한 도민이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발견하는 도민은 경기도콜센터 (☎031-120) 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지원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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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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