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독자마당 > 알짜정보

복권·잔형 집행면제·형선고 실효
더부천 관리자 2007-02-14 8071
*복권= 형 선고로 잃은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을 회복해 주는 조치.

*잔형 집행면제= 수감중인 사람의 남은 형기 집행을 끝내고 풀어주는 것.

*형선고 실효=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복권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WHO의 과체중 기준
포뮬러·F1
· 경기도, 2026년부터 수도권 생뢀쓰레기..
· ‘부천에서 홍대 20분대’ 대장~홍대 ..
· 제29회 부천판타스틱영화제 7월 3일 개..
·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2025년 4차 부..
· 경기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1천13..
·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전방위 지원, ..
· 경기도교육청, ‘2025 학생 생존수영 ..
· 경기도교육청, ‘2025 교육역량 온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