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기한을 안내했다.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사직 기한은 선거일 전 90일까지(3월 5일까지)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사직 대상은 6.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운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ㆍ바로 가기 클릭)에 접속해 상단의 통합검색창에서 해당 기관명 검색➜ ‘정기공시’ 클릭➜ ‘자본금 및 주주현황’ 클릭➜ 정부 지분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등이다.

△예외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120일(2월 3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상황 발생시),

▲선거일전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상황 발생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상황 발생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사직 기한은 선거일 전 90일까지(3월 5일까지)이며, 사직 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통·반의 장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에 따른 것이다.

△복직 제한의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일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관련 문의는 부천시 오정구선거관리위원회(☎032-651-139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