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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2020년 4.15 총선)

‘정치자금법 위반’ 3선 황영철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ㆍ벌금 500만원ㆍ추징금 2억3900여만원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협의로 기소된 3선의 자유한국당 황영철(54) 의원(홍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황 ...
선거법 위반 이재진 부천원미을 당협위원장 항소심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대법원에 상고 확실..
이재진(51) 자유한국당 부천시 원미을 당협위원장이 6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2호 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서울고법 제6형사부)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재진 위원장의 부친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 2018-04-06 AM 10:32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56ㆍ서울 송파을)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을 .... 2017-12-05 AM 11:01

1심 당선무효형 김진태 의원, 항소심 ‘무죄’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지역구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의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200만원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춘천)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 .... 2017-09-27 PM 3:13

‘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1심 벌금 200만원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춘천)이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지난 19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공약 이 .... 2017-05-19 PM 11:02

‘부인 선거법위반’ 김종태 의원…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심 김 의원 부인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 확정 배우자 징역형에 따라 김 의원 당선 ..
김종태(68ㆍ상주,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이모(61) 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의원직 상실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오전 .... 2017-02-09 AM 10:29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영장 기각
법원이 4.13 총선 과정으로 홍보비 리베이트(사례금) 수수 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박선숙ㆍ김수민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 .... 2016-07-12 AM 00:44

선관위,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도 불법정치자금 수수ㆍ지출 혐의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 총선)에서 2개 업체의 대표로부터 총 2억3천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허위로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한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선숙·김수민 의원(비례대표)과 선거사무장, 해당 업체 대표 2명 등 .... 2016-06-09 AM 11:58

대법원, 박지원 의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의원직 유지
대법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에 대해 일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2016-02-18 PM 2:59

방춘하 부천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방춘하(58·사진) 부천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같은당(새누리당) 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5-06-11 PM 5:15

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 4.29 재보선 4곳
인천 서구·강화을+서울 관악을·성남 중원·광주 서을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의원직을 상실, 오는 4월2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12일 오후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상고심 .... 2015-03-12 PM 2:30

문창극 “총리 후보 자진 사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드리고 싶었다 사퇴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돕는 것”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드리고 싶었다”면서 “사퇴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것이라고 판단 .... 2014-06-24 AM 10:15

이재영·신장용·현영희 국회의원직 상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확정 5명 의원도 대법원 판결 남아 7월30일 재·보궐선거 판 커질듯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50·경기 수원을), 무소속 현영희(63·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6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식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 2014-01-16 AM 11:17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 3명으로 늘어나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청양) 의원에게 벌금형(7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을 받거 .... 2013-02-28 AM 10:51

원혜영 의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판결
1심 재판부 판단 뒤집어 정치적 최대 위기 모면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영석 전 시의 .... 2012-11-21 PM 2:19

원혜영 국회의원, 오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
오후 1시5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14일 오후 3차 공판서 변론 종결 재판부 최종 판단에 촉..
4.11 총선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1일 오후 1시5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재판 .... 2012-11-14 PM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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