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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14일 이상 격리시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지급
진단검사 검수 이전 대바 3배 이상 증가 
더부천 기사입력 2020-02-08 11:49 l 강영벡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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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 지원을 위해 ‘신종 감염병 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 휴가 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 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지원되며,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군ㆍ구(또는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 휴가 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2월 6일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중수본은 또 어제부터 ▲중국 방문 이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어제(7일) 첫날 검사 건수는 이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검사 상에 해당되지 않아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나, 검사를 위해서는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와 전문인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1일 시행 가능한 검사건수의 한계가 있다“며 “현재는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중수본은 또 2월 7일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 및 거주공간 등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경 소독을 수행하도록 하는 지침(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이 각 부처와 지자체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은 전문소독업체에 의해 적합한 소독제 및 장비를 활용해 적절한 방역을 해야 한다. 또한 시설은 방역을 완료한 다음 날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적인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지만,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하루 정도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2월 6일 0시부터 전국 공ㆍ항만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따리상이나 특송․우편 등에 의한 대량 반출 방지를 위해 여행자의 과다한 반출 시도를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려는 것을 세관에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이틀간 일정량의 자가사용 기준((자가 사용- 200만 원이하 & 마스크 300개, 간이 수출 신고- 200만원 이하 & 1천개 이하, 정식 수출 신고- 200만원 초과 또는 1천개 초과)을 초과하는 과다한 반출 40건, 6만4천920개에 대해서 정식수출 신고토록 했다.

지난 6일에는 2천285개의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대해 벌금 80만원과 함께 압류 조치했으며, 다른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박스 24개(2만4천개 추정)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했다.

또한 7일에는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천500개를 적발하고 유치했으며, 이 수하물 없이 출국해버린 해당 여행자 2인에 대해서는 차후 재입국할 경우에 신변을 확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그 외 1월 31일부터 지난 8일간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총 150만개의 마스크에 대해 매점 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감염증의 국내 유입 차단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보다 실무적이고 세세한 사항까지 챙기기 위한 자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시도별 시설ㆍ병상ㆍ인력 등 운영 계획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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