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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부천시장 “자체 긴급재난지원금 650억원 지원 검토… 시의회와 협의 가장 효과적 지원책 마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별개로 지원 방안 마련
“650억원 중 150억원 가량은 국비 매칭사업에 사용” 
더부천 기사입력 2020-03-27 17:44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1124


△장덕천 부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은 27일 “정부, 경기도의 지원과 별개로 부천시 자체 예산으로 재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일부와 추경(예산)을 통해 재난 지원 예산을 마련하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자체 예산은 650억원 가량이며, 이 중 150억원 가량은 정부의 지원책과 관련된 곳에 국비와 매칭사업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 부천시의회와 협의해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이날 오후 5시 27분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경기도의 지원을 서로 보충하는 형태로 지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장덕천 시장은 “다음주 정부의 3차 비상경제회의에 따른 지원안이 발표되면 부천시 지원책도 발표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의 지원안을 보충하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부천의 사정에 맞는 지원안을 마련하고, 정부안 발표 후 부천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지금까지 정부, 경기도, 부천시의 제시된 지원안을 정리해 소개했다.

◆정부 지원

정부는 제1,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1차), 중견ㆍ대기업(2차)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으며, 주로 금융 지원으로 100조원에 달한다.

▲소비 쿠폰 지원사업은 4월 중 시작하며, 저소득층 230만명, 만 7세 미만의 아동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차상위사업 수급자 약 169만 가구로,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4개월간 상품권 등 총 40만~52만원 상당이고, 3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대해 4인가구 기준 108만원에서 140만원이 지원된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263만5천명이 대상이며, 아동 1인당 4개월간 상품권 등 40만원 상당이 지원된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은 추후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상 재개되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약 20% 추가)의 장려금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다음주 예정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소득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일부는 지자체의 기금을 활용 예상되며, 국비+도비+시비 매칭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임직원 등 소득 감소가 없는 직업군과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지원

▲도민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4월중 지급 ▲저신용자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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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원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 예산 확보 후 지원(소득 기준 범위 정해서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 100%로 정해지면 14만6천391가구, 부천시 전체는 34만 가구)

▲650억원 예산으로 부천시의회와 협의해 지급 대상, 범위 확정(매칭사업 예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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