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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소득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 소득 712만원 이하인 가구 대상
재원은 2차 추경서 확보… 총선 직후 4월중 국회서 처리 
더부천 기사입력 2020-03-30 11:57 l 강영벡 기자 stom@thebucheon.com 조회 699


문재인 대통령 / 방송 화면 캡처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고 소비를 북돋기 위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 소득 712만원 이하인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전국 2천50만 가구 중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 정도가 지급 대상이며 인구 수로는 3천600만명 정도이며, 재원은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발언 전문(全文)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돼 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습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 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 및 재기지원에 적지않은 도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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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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