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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가결
김동희 의장 조례안 대표발의… 시의원 전원 공동 발의
결혼이민자ㆍ영주권자 등 외국인 지급 대상 범위 확대 
더부천 기사입력 2020-05-01 11:2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277


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 ⓒ더부천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에게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 만큼, 부천시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김동희 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의원(가나다 순) 등 부천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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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 ▲영주권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 ▲그 외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등을 추가했다.

특히 개정 조례안 제5조 제4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을 추가해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의 외국인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희 의장은 “외국인 신분이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인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상이 외국인이기에 관련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능한 많은 외국인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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