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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거리공연 활성화ㆍ지원 조례안’ 가결
구점자 의원 대표발의… 거리공연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주민 소음 피해ㆍ민원사항 고려해 공연 시간ㆍ장소 한정 
더부천 기사입력 2020-05-01 11:57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320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지원해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구점자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했으며, 천시 차원에서 거리공연(버스킹)과 거리공연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부천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사업 예산 편성, 거리공연가 양성 및 창작지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간위탁에 있어 위탁대상이 개인인 경우에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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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거리공연 장소’와 관련, 부천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해 공연 시간 및 장소를 한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구점자 의원은 “경기 부진과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ㆍ도시 재생 등으로 낙후됐돈 구도심에 활기가 돌고 카페, 상점, 공연장이 들어오면서 임대료 상승 등의 문제로 원래 거주하던 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의 영향으로 유명거리가 점차 쇠락하지만 매일 흥미로운 거리공연이 펼쳐지는 서울 홍대거리 등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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