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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5월 30일부터 임기 시작… 6월 5일 개원 법정 시한
18개 상임위원장단 선출 원(院) 구성 협상 난항
법사위원장ㆍ예결위원장 놓고 여야 기싸움 치열 
더부천 기사입력 2020-05-30 07:0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04

제21대 국회 임기가 5월 30일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 과반을 확보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103석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제 구도에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새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 임시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도독 돼 있다.

이후 3일 이내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고 원(院)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이날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는 18개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은 오는 6월 8일이다.

하지만 역대 국회 원(院) 구성 평균 소요 기간이 41.4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院) 구성과 관련해 법정 시한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거의 없고, 이른바 ‘지각 개원’을 되풀이했다.

21대 국회는 여야 모두 ‘상생ㆍ협치’를 앞다퉈 강조하고 있지만, 개원에 앞서 여야의 원(院) 구성에 따른 샅바 싸움은 치열하기만 하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여당 역할을 강조하며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오는 6월 5일 법정 시한내 개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견제 역할을 하는 법사위와 예결위까지 여당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며 원(院) 구성 합의 전까지 국회의장단 선출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에는 6선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여당 몫 부의장에는 4선의 김상희 의원이 추대됐고, 야당 몫 부의장으로는 5선의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만만찮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및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6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비롯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의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빠르게 처리할 방침이지만, 통합당은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처장 인선 및 인사청문회, 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21대 국회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지난 28일 합당함에 따라 모든 위성 정당이 없어지면서 7개의 원내 정당으로 문을 열게 된다.

원내 1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총 177석(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14석)의 ‘거대 여당’으로, 임기 시작 전 양정숙 의원(무소속)의 부동산 관련 의혹과 윤미향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1호 공약으로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과 안정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만큼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원내 2당은 총 103석(지역구 84석, 비례대표 19석)의 미래통합당으로, 공천 과정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 등이 향후 복당하게 되면면 의석 수는 107석으로 늘어날 수 있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하면 이들의 복당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소수 야당으로는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용혜인 의원), 시대전환당 1석(조정운 의원)이며, 무소속은 미래통합당 계열 4명(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과 이용호 의원과 더불어시민당(현 더불아민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의원 등 6명이다.

초선 의원이 151명(50.3%)으로, 초선이 과반을 넘은 것은 17대 국회에서 187명(62.5%)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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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은 74명(24.7%), 3선은 42명(14.0%), 4선은 19명(6.3%), 5선은 13명(4.3%), 6선은 1명(박병석 국회의장 후보자)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243명, 여성 57명으로, 여성 의원 수가 역대 최다이지만 남성 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연령별로는 20대 2명, 30대 11명, 40대 38명, 50대 177명, 60대 69명, 70대 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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