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경제 순환 원활케 하려면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훨씬 도움이 된다” 주장

정부가 6월 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천685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기도 건의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천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천,685억원, 경기도는 1천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천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증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런 경향은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 매출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22~28일은 124로 매출이 24% 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 등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소비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제3차 국가추경 관련 경기도 제안사업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별도로 바이오스타트업 캔퍼스 건립 추진 82억원, 노동상담 DB구축 1억원 등 총 60개 사업에 국비 3천966억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