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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5조1천억원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경 통과… 민주당 단독 처리
1972년 이후 48년만에 한해 3차례 추경 편성 
더부천 기사입력 2020-07-03 23:01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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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35조1천억원((세입경정 11조4천억원, 세출 증가 23조7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했다. 21대 국회의 첫 추경이다.

정부가 지난달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된 지 29일 만으로,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추경(28조4천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천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천억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으로,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35조3천억원)보다 2천억원이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추경안 표결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파행과 3차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추경 심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고,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를 구축한 당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에 돌입해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까지 닷새에 걸쳐 나홀로 추경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3차 추경에는 고용유지ㆍ직접일자리ㆍ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에 9조1천억원, 저소득층ㆍ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9천억원,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에 2조4천억원, 내수ㆍ수출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 발행 등 3조2천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고용안전망 강화)에 4조8천억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천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천200만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을 새로 배정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에 1조9천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2천억원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 국회 통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겪는 근로자·실업자 지원 321만명((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 142만명, 고용보험 사각지대 및 실업자 179만명), 소상공인 및 위기기업 금융지원 101만명+α(위기기업), 코로나19 방역 원 및 위기가구 생계 지원 등 472만명(코로나19 방역 지원 456만명, 위기가구 4만8천명, 저신용 근로자 및 청년·대학생 11만명) 등 약 89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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