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천기독교총연합회의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반대 집회를 하용함에 따라 오늘(21일) 오전 부천시의회 앞 인도(시의회 출입구 우측)에서는 최소 99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장덕천 부천시장은 어제(20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이 허용한 집회 범위에 관한 내용과 함께 올린 글을 통해 “부천시는 8월 21일 시 전역에 10인 이상이 모이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제한 고시를 했고(▶관련기사 클릭), 부천기독교총연합회는 부천시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참가 예정 인원 99명)를 신고했고, 부천시와 원미경찰서는 금지통보를 했지만 법원은 집회금지는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방역수칙과 관련된 몇 가지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장덕천 시장은 “이에 따라 내일(21일) 집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니 시의회 옆 인도를 피해주시기 바란다”며 집회 신고 시간은 오전 9시~11시라고 알렸다.

법원이 허용한 부천기독교총연합회의 부천시의회 앞 집회 범위는 △집회 참석자 규모는 주최측 포함 99명 이내 △집회 장소는 부천시의회 앞 인도 120m 구간(의회 출입구 우측에 한함)로 한정했으며, 집회조건(▼아래 사진)을 까다롭게 허용했다.

하지만 부천시와 부천원미경찰서가 집회 금자 통보를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집회를 요구한 부천기독교총연합회의 손을 들어준 셈이어서 이에 대한 찬반 여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장덕천 시장은 또 21일(오늘) 오전 7시 58분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사진)을 올리고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인권 등 용어 정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민들에게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 기회 제공, 시민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민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필요한 조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명혜 시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권의 정의를 ‘법률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라고 명시해 국가인권위법상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이 포함되고, 인권센터를 통해 감독, 시정권고, 교육, 심의할 수 있도록 해놔 국가인권위법이 추구하는 편향된 인권 논리를 공직사회에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21일(오늘) 열리는 부천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