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해 12월 8일(화) 0시부터 31일까지 3주간 시행하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뷰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관련기사 클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둰 주민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외출・모임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 3단계 사회활동 전면 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게 되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생겨 사망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반 중환자 또는 응급환자의 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회복하기 위해 3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전국적으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목욕탕, 미용실, 학원 등 50만 개 이상의 시설이 집합 금지되고, 10인 이상 모임ㆍ행사는 금지되는 등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회 활동 자체를 자제하며,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ㆍ약속은 취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통한 정부의 시설 운영 중단ㆍ제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사항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 근무 및 원격 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 금지한다.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ㆍ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ㆍ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ㆍ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ㆍ게스트하우스ㆍ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 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노래연습장,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 금지한다.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일제 상향에 따른 조치 사항

비수도권도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여건과 수도권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모든 권역을 12월 8일(화)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했다.

현재 지인 간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 전파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2단계에서는 저녁 모임 및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집합 금지한다.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한 모임・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해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 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이 밖에도 등교 인원이나 정규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등 일상에서의 밀집도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중대본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 차단 위한 최후의 보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을 차단하고 사회활동 전면제한 조치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백신이 상용화되기 전의 마지막 고비”라며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방역 사령관이 돼 엄중하고 비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 주실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야 한다.

둘째,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할 것을 당부했다.

셋째,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

중대보는 특히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는 정부의 규제 조치 외의 활동은 자유롭게 영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민이 모든 사회 활동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오후 9시 이후의 착석을 제한한 것은 그 이전에는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매장 내 착석을 허용한 것이며,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시라는 의미로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맥락에서 카페에서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한 것도 커피ㆍ음료를 마시며 장시간 대화하는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카페가 아닌 식당 등 다른 시설에서 음료를 마시며 장시간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거나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대본은 “감염 확산을 막는 방법은 외출과 모임을 최소화해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고, 사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이를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간곡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