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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1월 8일부터 아동ㆍ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 허용
학원ㆍ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 교습 허용
노래연습장ㆍ학원 등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 
더부천 기사입력 2021-01-07 13:23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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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으로부터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돼 거리 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가 실시됐다.

다만, 겨울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1월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ㆍ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학생 교습에 대한 관리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태권도ㆍ검도ㆍ합기도ㆍ유도ㆍ우슈ㆍ권투ㆍ레슬링)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ㆍ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줄넘기ㆍ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중대본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ㆍ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1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ㆍ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2.5단계 조치가 1월 17일까지 진행돼 6주로 장기화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뿐 아니라 노래연습장ㆍ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내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 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해당 협회,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며, 소관부처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중수본ㆍ방대본은 세부 방역수칙을 전문가 등과 논의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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