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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초의원 463명 선거구획정안 본회의 통과… 부천시의원 28명➜ 27명으로 1명 감소
정의당 이혜원 의원 반대 토론 “선거구획정안 중대선거구제 취지 역행” 주장
부천시 다➜ 마선거구, 라➜ 다선거구, 마➜ 라선거구 명칭 변경… 3곳 의원수 현행 유지
부천시 바선거구 3명➜ 2명… 부천시 아선거구 2명➜ 3명… 부천시 차선거구 3명➜ 2명 
더부천 기사입력 2022-04-28 11:58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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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8일 기초의원 정수 16명을 늘리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인 제359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선거구획정안은 시군의원 정수를 447명에서 463명(용인·남양주·구리 중대선거구제 도입 포함 지역구 406명, 비례의원 57명)으로 늘리고, 선거구를 158개에서 162개로 확대·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2인 선거구는 84개에서 87개로 늘었고 3인 선거구는 74개에서 69개로 줄었다. 부천시에서도 3인 선거구인 부천시 차선거구(오정동)가 2인 선거구가 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8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은 의원 정수에 변동이 있는 지역 선거구 도의원의 반대와 정의당 이혜원(비례) 도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진행됐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이혜원 도의원은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을 기초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단 1주일 만에 졸속으로 진행된 것은 국회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며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총 정수 등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에 확정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돼 있음에도 국회는 지난 7회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무려 4개월이나 넘긴 4월 15일에서야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도의원은 “오늘 발의된 획정안은 개악(改惡)으로, 쪼개기 조항을 삭제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도 않았으며,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에도 역행했고, 의견 수렴도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조항이 삭제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2인 선거구를 최대한 4인 선거구로 만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며 “수원, 용인, 성남, 부천, 안양, 평택, 양주, 안성 가평 등 지역에서 쪼개놓은 2인 선거구를 4인으로 통합할 것, 비례 정수 축소 금지, 대표성을 살린 선거구 획정 등을 선거구 획정위와 경기도의회에 요구했음에도 하나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내 소수당이었다면 핑계라도 댈 수 있었겠지만, 경기도의회 의석을 90% 이상 가진 유래 없는 절대 다수 정당”이라며 “말로만 개혁이 아닌 민주당의 진정한 개혁 의지만 있었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고 다당제 정치개혁의 닻을 올릴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개정안은 통과되겠지만, 정의당은 모든 개혁 세력과 함께 2년 뒤 국회의원 선거, 4년 뒤 다시 돌아올 지방선거, 5년 뒤 대통령선거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진정한 정치개혁이 대한민국에 꽃 피울 수 있도록, 개혁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혜원 도의원(비례대표)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부천시의원 선거 부천시 가선거구(부천동)로 출마할 예정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도의원(파주2)도 반대 토론애 나서 “중대선거구제는 소수 대표제 성격으로 사표(死票)를 최소화해 군소·신생 정당이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라면서 “안전행정위 수정안은 인구 수가 많은 가선거구를 3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라선거구를 2인에서 3인으로 변경한 것은 옳지 않다”고 의원 정수 증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어제(27일) 오후 11시까지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부천시 자선거구(성곡동)의 현행 3인 선출을 유지하기 하는 등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이날 처리했다.

■6.1 지방선거- 부천시 선거구획정 주요 골자

◆경기도의원 선거구

현행 ▲부천시 제3선거구(신중동: 약대동·중1~4동) ➜ 부천시 제4선거구로 변경.

현행 ▲부천시 제4선거구(중동·상동: 중동·상동·상1~3동)➜ 부천시 제3선거구로 변경.

◆부천시의원 선거구 *의원 정수 현재 28명➜ 27명(1명 감소)

현행 3명 선출 ▲부천시 다선거구(신중동) 3명 선출➜ 3명 선출 부천시 마선거구(신중동: 상2동·상3동)로 변경.

현행 2명 선출 ▲부천시 라선거구(중동·상동 일부)➜ 2명 선출 부천시 다선거구(중동: 중동·상동)로 변경.

현형 2명 선출 ▲부천시 마선거구(상동 일부)➜ 2명 선출 부천시 라선거구(상동: 상1동·상2·상3동)로 변경..

현행 3명 선출 ▲부천시 바선거구(대산동: 심곡본1동·심곡본동·송내1동·송내2동)➜ 2명 선출(1명 감소).

현행 2명 선출 ▲부천시 아선거구(범안동: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옥길동 포함)➜ 3명 선출(1명 증가).

현행 3명 선출 ▲부천시 차선거구(오정동: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 2명 선출(1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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