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19개 지자체에서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원ㆍ시흥을)은 18일 오후 1시30분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지방자치시대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2년부터 민주당 기초단체장 지역에서는 어린이집 만 5세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당은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결정한 유치원 만 5세 무상급식 확대를 환영하며,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만5세 무상급식도 함께 확대 실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이 유치원 급식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급식을 지원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민주당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공유하고, 2012년부터 어린이집 5세아 무상급식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조정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종걸 국회의원(안양 만안), 김만수 부천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재 의왕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철민 안산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이교범 하남시장, 이인제 파주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최성 고양시장, 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실현과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시대를 약속했고, 경기도 31개 기초단체 중 19곳, 경기도의원 76명, 기초의원 188명에게 기회를 기회를 주었다”며 “지난 1년은 민주당 지방자치를 여는 소중한 원년으로, 경기도 초등학교의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됐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 시기에 있으며, 성남시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지난 1년은 지방자치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전환의 시기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은 시정에 시민의 참여 확대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적용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노력하겠다”며 “더 섬세하고 과감하게 시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경기도당은 “무상급식 확대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 과제로,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ㆍ반값등록금등 ‘3무1반’ 정책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본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무상급식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당은 “전국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아동 약 180만명의 아동 무상급식의 추가예산은 약 5천억원으로, 4대강 사업에 쏟아 붓는 22조원의 예산만 수정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근원적인 무상급식 예산의 해결을 위해 이번 하반기 국회 예결위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아동들에 대한 표준보육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들에 대한 아동수당이 포함돼 있는 무상보육정책의 도입을 반드시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만 3~5세 유치원생의 2학기 무상급식 예산 177억5천여만원 중 만 5세 75억7천여만원만을 수용해 수정 의결했으며,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