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3일 열린 공공기관 담당 부서와의 회의에서 공공기관에 지급되는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 경기도 재정 수입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상현 도의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작년 22개 기관 기준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자수익은 증대는 명확해 9월 유휴자금 운영매뉴얼 정비 이후에는 그 파급효과로 향후 더 큰 이자수익 창출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평균 잔액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한 달 단위 예치가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MMT 등)을 적극 활용해 수익을 더욱 독려할 것”을 강조했다.
박상현 도의원은 출연금뿐만 아니라 규모가 훨씬 큰 '위탁 사업비'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위탁 사업비는 집행까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의 유휴 기간이 발생하므로 이 기간의 자금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관리가 미흡한 민간위탁금 부문에 대해 기획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박상현 도의원은 특히 “도 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 사례가 드물다”며 이자 수익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 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규정 내에서 세심하게 자금을 관리해 수익을 높였다면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이 도민의 혈세인 만큼 단 1원의 이자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라며 “2026년에는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는 이자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 등 대규모 예산 집행 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밀했다.

박상현 도의원은 “이자 수익 1억 원만 확보해도 공직자 수 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며 “향후 위탁 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TF 회의 및 조례 개정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