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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범죄 신속 처리ㆍ철저한 공소유지 지시
당선자 79명 입건ㆍ1명 기소ㆍ73명 수사중 
더부천 기사입력 2012-04-12 20:29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조회 7013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19대 총선 선거일인 4월11일 현재 총선 관련 선거사범 1천96명을 입건, 이 가운데 39명을 구속했고, 당선자는 79명이 입건돼 1명은 기소, 5명은 불기소, 73명은 수사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총선 선서사범의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353명(32.2%)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 사범 334명(30.5%), 불법 선전 사범 52명(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선거사범의 수사 단서 별로는 인지 269명(검찰 56명, 경찰 213명), 고소ㆍ고발 827명(검찰 642명, 경찰 185명)이다.

2008년 18대 총선과 비교해 입건이 8.4%(792명→ 1천96명)가 증가했고, 구속자도 30.0%(30명→ 39명)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대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히 치러진 18대 총선과 달리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 경쟁 등으로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대검 공안부는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등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선거사범 처리율이 선거일 현재 19.3%로, 제18대 총선 동기 9.1%에 비해 10.2% 상승해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특히 19대 총선 공소시효 완료일(2012년 10월11일)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 선거 및 흑색선전 사범 등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ㆍ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는 이번 19대 선거사범에 대한 향후 대책과 관련, ▲당선자의 선거범죄 및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당선 무효 관련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속한 수사로 당선자의 신분 불안 해소와 국회 운영의 안정 도모하기 위해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정당ㆍ신분ㆍ지위 고하ㆍ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사건을 처리키로 했다.

또한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를 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당선 무효형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소하는 등 불법을 통해서는 당선되더라도 공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립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 이후에도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 등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19대 총선 공소시효 완료일(2012년 10월11일)까지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선거전담반의 특별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고소ㆍ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처벌하기로 했다.

<새로운 유형의 신종 범죄 발생>

한편, 대검 공안부는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신종 범죄가 발생한 사례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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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유권자들의 호감도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후 호감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전화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선거기획 및 여론조사 업체가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그룹을 중심으로 편파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연계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보도하고 예비후보자로부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이른바 ‘왜곡 여론조사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편승해 모집책을 고용한 후 특정 예비후보 지지층을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으로 대리 등록해 경선 결과의 왜곡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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