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 알려진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여야간 우여곡절 끝에 18대 국회 마지막 본호히의에서 통과됐다.

18대 국회는 2일 오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회 선진화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27표, 반대 48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몸싸움과 날치기로 얼룩졌던 18대 국회는 마지막 날 여야 합의로 쟁점 법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날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몸싸움’의 빌미를 제공하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제한하는 대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무기명 투표(자유투표)를 통해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법사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며,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회부된다.

또한 법안의 법사위 장기 계류를 막기 위해 법사위가 특별한 이유 없이 120일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야 간사간 협의가 안된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법안의 본회의 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선진화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필리버스터제(의사진행방해ㆍ다수 당에 의해 날치기 법률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시하고, 의원 발언은 안건마다 1인 1회에 한해 허용된다. 종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동의 요구를 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끝내도록 했다.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명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 선진화법이 이달 말 임기를 시작하는 19대 국회에서 ‘몸싸움이 없는 국회’를 변화하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