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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 3명으로 늘어나 
더부천 기사입력 2013-02-28 10:51 l 부천의 참언론- The부천 storm@thebucheon.com 조회 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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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청양) 의원에게 벌금형(70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을 받거나, 그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12일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해 12월 충남 부여군 홍산면 소재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3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부인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19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의원식을 상실한 의원직 상실한 의원은 진보정의당 노회찬(서울 노원병) 전 의원, 새누리당 이재균(부사 영도) 전 의원에 이어 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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