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국회의원(부천 소사구)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5년 동안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면적이 300배 급증했고,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43%에 해당되며 국내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783명 중 중국인이 768명으로 98.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2월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 휴양 체류시설에 5억원(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비자(F-2)를 주고, 이로부터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8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2011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7억원, 2013년 부산 해운대는 7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제주도내 노른자위 땅, 주요 관광지 땅에 중국인 소유 토지가 없는 곳이 없다”면서 “제주 동쪽 성산일출봉 부근에 있는 송악산 부근을 살펴보면 거의 곳곳을 중국자본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송악산 지역은 기생화산과 빼어난 경관의 해안이 있고, 일제시대 진지동굴 등 역사유적지가 밀집해 있어서,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인데, 여기에 중국자본은 19만2천㎡에 달하는 ‘뉴오션타운’이라는 리조트 건설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제주도 전체 토지 대비 중국인 소유는 0.3%에 불과하지만 헐값 매각, 환경 훼손, 단기 투기성 개발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며 “제주도민들은 투자과정에서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고용창출이나 파급효과는 미흡한 상황임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투자이민 정책, 특히 제주도처럼 특정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제주도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투자이민을 받는 경우는 중국자본과 중국인만을 위한 정책이고, 전국적으로 사양산업이 되고 있는, 세금도 못내고 있는 골프장업자와 천혜의 자연경관을 사유화하여 돈벌이에 이용하는 건설사들을 위한 정책”ㅇ라며 “제주의 자연이 훼손돼 제주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와중에 제주도민은 대접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 투자이민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