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소재 ‘신한일전기㈜ 공장 증·개축’ 관련 규제가 10년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천시 규제개혁추진단(단장 강동숙·6급)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열린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에서 지난 10년간 수없이 제도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던 ‘신한일전기㈜ 공장 증·개축’ 관련 규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1964년 12월 송내동에 공장을 설립해 자동펌프와 선풍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387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부천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신한일전기㈜의 공장 증·개축 관련 규제는 1976년 당시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을 고시해 하나의 공장부지가 준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구분되면서 시작됐다.

신한일전기 공장부지 2만3천441㎡ 가운데 준공업지역은 1만1천978.5㎡, 제2종 주거지역은 1만1천462.7㎡로 나눠진 상태다.

이로 인해 준공업지역에 들어선 기존 공장 건축물은 45년 이상 경과돼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제2종 주거지역에 공장 증·개축을 통한 통합 생산라인 구축으로 생산 효율성 증대가 필요했지만 그동안 주거지역에서의 증·개축 등 토지 이용 제한 등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부천시에서도 그동안 신한일전기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실마리를 찾지 못했으나, 올해 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신한일전기 증·개축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지난 9월 부천의 대표적인 기업애로 규제로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에 규제 해소를 건의하는 한편, 수차례 기업체 관계자와 현장 회의를 갖고 해결방법을 논의한 끝에 관련 중앙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에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에서 ‘신한일전기㈜ 공장 증·개축’ 관련 규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김흥진 도시정책과장는 “신한일전기의 증·개축 문제는 부천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용도지역의 경계를 단순히 바꾸는 경우에는 ‘도시·군 도시관리계획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절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천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용도변경시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안건 상정시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존 행정절차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을 할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군도시관리계획 지침’을 개정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돼 신한일전기의 증·개축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신한일전기㈜ 강남규 상무는 “신한일전기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기존 노후화된 공장 건축물의 증·개축으로 건물 붕괴 등 재해위험 예방은 물론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 증가와 6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지난 13일 열린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는 안전행정부가 현장의 시급한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정종섭 안행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동 주재한 토론회는 중앙부처 국·과장, 경기도내 시·군 부단체장, 경제단체 관계자,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해 규제사례 해결을 놓고 2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종섭 장관은 이날 토론에서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규제애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 및 규제개혁추진단장들이 사업현장을 구석구석 방문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부와 경기도가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해 기업이 생산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자체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현장맞춤형 지방규제애로 해소, 공무원 행태개선 우수사례, 기업투자를 위한 중앙부처 규제개선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신한일전기㈜ 공장 증·개축’ 관련 규제는 제3세션에서 다루어졌다.

■신한일전기㈜ 공장 증·개축 관련 규제 개선 방안 ▲용도지역 변경(부천시, 국토교통부)= 해당부지에 공장 증·개축이 가능토록 제2종 주거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부천시에서 부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제도개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국토교통부)= 하나의 공장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입지한 경우, 기존 공장의 증·개축이 가능토록 법률 개정 검토. ▲경제효과= 기존 노후화된 공장 건축물의 증·개축으로 재해위험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액 증가 및 60명 고용 창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