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탈북민은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아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기간 중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탈북민 부모가 하나원을 퇴소한 이후에 주거지 관할구청에 출생신고를 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사회에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한 탈북민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출생을 보증할 증인 2명을 찾거나 유전자 검사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라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원혜영 의원은 “출생신고 특례조항 신설로 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신속한 적응과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천여명의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법률상 탈북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과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착지원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또 “지난 6월30일로 활동이 종료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에서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공청회 이후에는 ‘정착지원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권고문’을 작성했다”면서 “시행령 개정, 국민인식 개선 사업 강화, 영유아 지원 대책 등의 제언을 정부가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권고문>
1. 지역적응센터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
【권고 1】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적응센터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사업 강화 필요
【권고 2】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견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남북한 주민 통합 프로그램 및 이를 위한 통합문화공간 마련 등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 것.
3.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의 필요
【권고 3】
통일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하나원 퇴소 시 일괄 학력인정 필요
【권고 4】
통일부는 하나원 퇴소 전에 북한이탈주민에게 일괄적으로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것.
5. 고용지원금 등의 폐지로 인한 부작용 보완책 마련 필요
【권고 5】
통일부는 고용지원금 등의 폐지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권고 6】
통일부는 하나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 하나센터를 연계한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을 강화할 것.
【권고 7】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고용부와의 협업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7. 정착지원 전문관리사 국가공인자격증 도입 필요
【권고 8】
통일부는 재단과 협의하여 현재 민간자격증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착지원 전문관리사’ 제도가 국가공인자격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8.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지원 대책 필요
【권고 9】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
9. 민간단체 지원사업 개선방안 필요
【권고 10】
통일부는 재단과 협의하여 민단단체 지원 사업에 정치 편향적 활동을 하는 단체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권고 11】
통일부는 재단과 협의하여 평가결과가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공모시 불이익을 주는 등 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부실화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권고 12】
통일부는 재단과 협의하여 민간공모 사업시 3∼5년 중장기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지원 대책 필요
【권고 13】
통일부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조속히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 정책과 제도 마련에 노력할 것.
11. 초기 정착시 단체생활 장기화의 문제
【 권고 14】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장기간의 단체 생활로 인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입국에서부터 지역 사회에 진출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2. 북한이탈주민의 금융교육 강화 필요
【권고 15】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금융관련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3. 북한이탈주민 자문위원 위촉제도 도입
【권고 16】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전문가가 정착지원 정책의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위촉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착지원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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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대책 필요
【권고 17】
통일부는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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